12월3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2018. 12. 3. 08:43세상 이야기/News & Issue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며 아침 최저기온은 3∼15도, 낮 최고기온은 9∼20도이며 서울은 최저 9도, 최고 15로 가각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하며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 측의 안전 보장 방안, 즉 상응 조치의 선후와 수위를 따지는 시간표를 협의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긴밀히 접촉한 증거를 검찰이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행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믿어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야당은 연일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국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1백%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담판을 벌였습니다.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 계획이 보류됐습니다만, 90일 동안의 한시적인 휴전이고 여러 조건이 달린 조건부 휴전입니다.

■유치원 3법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일부가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업종 전환
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으로 간판을 바꿔달면 유치원 3법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비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부턴 가정에서 보일러를 새로 들이
거나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접경지 땅값이 오르자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서너 배 더 비싼 값에 '지분 쪼개기'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되팔고 있다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절임배추 15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고 10개 제품은 제조일 등 표시사항을 빠뜨렸다고 합니다. 또 소금 원산지를 100% 신안천일염 이라고 기재해놓고는 중국산 소금을 섞어 쓴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일명 '음주운전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과는 관계없이,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였는데, 짧은 시간 많은 차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번 달이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폭염으로 인명 피해를 본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7월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사망했을 경우는 천만원, 부상했을 경우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외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올해도 정원에 미달됐다고 합니다. 전국병원 지원율 83%, 이른바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외과 미달 현상을 빚었지만 이국종 외상외과 교수가 있는 아주대병원에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9시,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에서는 지난 1일 헬기 사고로 순직한 검사관 윤모 씨의 영결식이 거행됩니다.윤 씨가 탄 헬기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영축산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에서 진화용수를 담던 중 추락했습니다.

■내일인 4일 화요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인사검증인만큼 여야 모두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 도덕성 등을 두루 살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축구대표 아시안컵을 앞둔 벤투호가 조기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조기소집 선수들은 11일 울산종합운동장에 모여 훈련을 시작하며, 대표팀 최종 명단은 아시안컵 개최지인 아랍에미리트로 떠나는 22일 직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 수요일에는 기상관측위성 '천리안 2A호'가 한국시간 오전 5시 40분께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천리안 2A호를 이용하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을 관측할 수 있어 최소 2시간 전에 탐지가 가능하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개최됩니다.양측은 이번회의에서 한미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역전략, 한미동맹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금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
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법위하게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단신 뉴스 ■

✦'비위 적발' 靑특감반원 진술 곳곳
   불분명.. 대검, 고강도 감찰
✦"北 철도, 일제시대 수준",
   연결에 막대한 비용 전망
✦11월, 對中수출·반도체는 꺾였지만
   전체 수출액 증가, 對中 의존도 감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번 주 인사,
   '대규모 승진' 기대감
✦음주운전, '판결' 아닌 3번
   '적발'만으로도  '삼진아웃'
✦삼성전자 5G폰 칩셋 첫 공개,
   갤럭시 S10 모델에 탑재될 듯..
✦대법, '문성근은 종북' 비방 보수인사,
   명예훼손 판결
✦中관변학자, 미중 휴전 합의에
  '긍정적 신호' 한목소리 
✦냉전 종식·걸프전 승리 등 ‘슈퍼 미국’
  문 연 아버지 부시 前대통령 94세로 타계
✦美 알래스카에 7.0강진 뒤 1천회 넘는
   여진, 인프라 대부분 복구
✦日 대학생들 ‘한반도와 우리’ 영화제
   개최, 12/8~14
✦“성매매·음주운전·도박으로 점철된 삶”,
   성룡, 자서전서 고백
✦獨 극우 콘서트서 ‘나치 구호’…
   경찰, 공연 중단 조치

■12월의 첫월요일인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북부지방은 새벽에서 낮 사이에 비, 충청이남지방은 낮동안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칠 전망.. 서울 기온 8 ~ 14도 분포,

■文대통령, 5박8일 G20 순방
(11/28~12/4)

◇文대통령, 뉴질랜드 도착..2박 3일 국빈방문 일정 돌입,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등 예정, 뉴질랜드행 기내서 기자간담회도.. 文 "국내 일 잘 알아, 다시 믿어달라".. 외교전 마친 文, 귀국 후 내부단속 과제 부상, 야권서 조국 책임론 총공세, 조직개편 고민 깊어질 듯.. 

◇文전용기내 간담회.. "김정은 연내답방 가능성 열려있다.그의 결단에 달려".."한미정상, '김정은 답방' 북미 대화에 긍정역할 인식, 답방 金 안전 철저 보장, 평화는 국민 모두 바라는 것, 국론분열 없을 것, 트럼프가 '金과 합의이행 마저 다 하길 바라고 원하는 바 이뤄주겠다' 전달 당부"

■與野, 예산안 처리기한 또 넘겨.간사가 주도하는 '예산심사 소소(小小)위원회' 구성해 이틀째 예산 심사, 법에도 없는 '소소위'서 심사 계속.. 벼락치기 밀실로 들어간 '470조 수퍼예산', 회의록 남기지 않고 비공개 회의, 막판 예산 나눠먹기 비판..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 변동금리 다음달 18일부터 오를 듯.. 고정금리는 당분간 안정세, 예·적금 금리는 1일부터 이미 인상,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 2.5兆 눈덩이..시장 불확실성 커 대출 상환 우선해야.. 600조 자영업대출 400만 다중채무자 가계부채 '뇌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 답변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해야.. 최저임금 방향 맞지만 과속엔 우려.. 공무원 17만명 증원, 필요한 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찬성, 거래세 인하엔 신중한 입장

■막오른 5세대(G)시대.. 국내 이동통신 3사, 1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전파 송출하며 상용 서비스 개시, 20배 빠르고 전송량 100배 많아져.. 일반 소비자는 내년 3월 체감, 통신재난 예방 위한 백업 통신망 등 근본 대책은 미뤄질 가능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삼성-파주운정) 연내 착공 물건너 가나.. 환경영향평가 최대 변수, 환경부, '북한산 국립공원 구간 지화하' 반대 의견, 국토부 연내착공 목표지만.. 업계 "가능성 낮아"

■조선·철강·에너지업계 'LNG는 미래 먹거리'.. 글로벌 물동량 급속 증가세.. 투자 가속, 조선 빅3, 대형 운반선 46척 수주, 포스코, 그룹 차원으로 집중 육성

■美·中 정상회담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 보류하기로.. 中의 많은 양보안 제시로 무역전쟁 '휴전' 합의, 북핵 해결에도 긍정 영향 기대.. 북핵문제에 美·中갈등 '불똥' 우려 불식, 中 중재역할 '주목', 전문가 "韓정부, 내년 비핵화 외교 본격 추진할 환경 확보" 

◇ G2 무역전쟁 담판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美·中, IT·지재권 협상 이제 시작, 결렬땐 다시 '관세폭탄', 경제침체 우려에 최악 상황은 피해 세계경제는 안도, 中 양보 이끌어낸 트럼프, 최종 과녁은 中기술굴기 저지, 비관세장벽 등 후속협상 이슈.. 中도 물러설 수 없어 험로 예상

■트럼프 "2차 北·美정상회담, 1월이나 2월 될 듯.. 장소 3곳 검토중".에어포스원서 기자들과 문답,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 美초청"..실무회담 진전 없는 상태서 밝혀.
北·美 협상 재개 위한 큰 동력 찾을듯.. 韓·美 공조 통한 성과 도출 기대감, 백악관 “韓과 후속조치 긴밀 조율”

■프, 유류세 인하와 고유가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노란 조끼 시위, 방화에 총기 탈취.. "유류세 인상 반대" 파리는 전쟁터 방불, 마크롱 대통령, 주요 도시 경비 대폭 강화 지시, 야당 지도자 밎 노란 조끼 대표단과 해법 모색

▽전국 유명한 국밥집 1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