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 | 승인 2018.03.22 05:31 '한비자’에게서 제주도지사의 리더십을 짚어본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법가 사상가 중 한비자(韓非子)는 철저한 인간불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고전적인 제왕학 교과서의 하나로 회자되는 통치이론을 제시했다. 즉, 그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간파하면서 권력의 본질을 헤아리고, 군주가 놓여 있는 곤란한 처지를 부각시키면서 권력 유지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른바 법(法)·세(勢)·술(術)이다. 첫째 ‘법’은 법률을 지칭한다. 그는 법률은 분명하게 명문화되어야 함은 물론 백성에게 제시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공적을 세운 부하에 대하여는 그에 걸맞은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여 잘못이 있는 부하에 대하여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

2018.03.25 제주신보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게다가 국내외자본, 그 중에서도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에 힘입어 관광시설 개발 등을 중심으로 제주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발성과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초라할 뿐만 아니라 위락관광시설 중심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지역경제가 요동치는 불안정성이 크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역대 도정들이 제주 발전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여 옹골차게 실천하지 못한 후유증 또한 전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뽑힐 도정의 비전 제시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불안한 지역경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정의 ‘통찰력(foresigh..

제주매일 2018년 03월 22일 (목) 사드보복 1년 후유증 계속 상태 제주관광 직격탄 피해 심각 한반도 ‘봄바람’ 불구 전망 불투명 제주 시대상황 부응한 돌파구 절실 자칫 닭 쫓던 개 신세 우려 지방선거 도백 후보들에 대책 기대 2017년 3월 15일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보복’조치가 어언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국내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하다. 특히 유커 특수에 절대 의존하는 제주지역은 직격탄을 맞아 피해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라고도 한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등이 이뤄지면서 이를 계기로 사드보복조치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차례 나왔..

제주도지사와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의 언론에 공개된 정책방향 촌평한다면 현재의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을 아우르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난맥상을 치유 또는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에서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아젠다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작금에 이르러 1990년대 미국에서 태동하여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왔던 자유무역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가 무의미해지면서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은 제주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런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계책과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국가차원에서 각 나라가 국익을 우선하는 국가경영이 요구되듯 제주도정에게도 제주이익을 우선하..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줄기차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성장과 새로운 제주도약을 일구어 나가겠다고 했다. 물론 과도한 관광객 입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득보다는 실을 더 클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에 대하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사라질 위기상황에서도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조짐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이태리 베네치아에서는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관광객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 규모가 하루에 6만명, 연간 3000만명에 이르면서다. 그 결과 주거환경 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집을 사는 것은 고사..

제주매일, 2017.2.23 칼럼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는 10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보공개 부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노력이 부족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쟁점, 즉 환경가치 문제·안보가치 문제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통부재, 안보가치를 최우선 한 정부의 사업추진 강행 및 이의 반대 활동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이 강정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앙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조정 시도는 있었으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도 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데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 강정문제의 갈등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업초기 단계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