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2019. 8. 22. 21:09ㆍ세상 이야기/News & Issue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끝냈습니다. 그간 대화 해결 노력을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난 광복절 경축사조차 시그널을 담았는데도 외면했습니다. 신뢰못하는 국가와 군사비밀을 공유하는건 국익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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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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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