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의 언론에 공개된 정책
2018. 2. 22. 18:57ㆍ세상 이야기/백승주의 제주이야기
제주도지사와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의 언론에 공개된 정책방향
촌평한다면 현재의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을 아우르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난맥상을 치유 또는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에서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아젠다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작금에 이르러 1990년대 미국에서 태동하여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왔던 자유무역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가 무의미해지면서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은 제주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런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계책과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국가차원에서 각 나라가 국익을 우선하는 국가경영이 요구되듯 제주도정에게도 제주이익을 우선하는 제주 경영의 책무를 부여 받고 임기 중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즉, 고민하여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제주가 기대하는 수준의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세를 겸비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은 유권자 도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그런 고민의 흔적은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개별 정책 또는 방향이 그동안 전문가 그룹 또는 언론을 통해 논의되거나 알려져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4년 전보다 미래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고 본다면 보다 혁신적이고 대안적이며 보다 도민에게 행복감과 흐뭇함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들이 크게 부각되어 도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경쟁 후보로서 가져야 할 제일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뭔가는 새로움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만 현 지사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력정당후보라서, 뒷빽 운운하면서 나는 당선될 것인데 하면 할 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 정책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관(舊官)이 명관(明官)이다”라는 투로 여론이 흐를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① 김우남 후보:
‘제주를 제주답게’를 슬로건으로 제주비전을 담은 10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제주특별자치도 완성으로 제주를 지방분권시대의 참여민주주의와 혁신의 모델로 세우겠다”며 “더 이상 지역총생산(GRDP)가 아닌 지역총행복(GRDH)을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 ‘행복지수’ 도입 등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을 갖춘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제주관광을 양에서 질로 확 바꾸고, 제주환경의 총량관리시대를 열겠다”며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을 대한민국 공공재를 키우고, 물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도민만 바라보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주민 친화적 행정을 강화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상설화하겠다”며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강화를 통한 투명한 도정을 실천해 도정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② 문대림 후보: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제주의 수용능력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무조건 관광객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제주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약속했다.
그는 "매번 선거에서 반복되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적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결정 모형이었던 '숙의형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당선된 이후 도민들이 원하는 모형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로 결정하고, 2020년 총선에서 도민투표에 부치고, 다음 지방선거에 실현하겠다"며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만 없어졌다. 대통령 공약 역시 자치분권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 역시 '100% 자치분권'을 내세웠다.
그는"분권형 개헌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구체화되면 제주가 추진할 수 있는 시티패스, 입도세, 환경세 등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해양자치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4.3과 강정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통합을 이뤄나가는 정책도 펴겠다고 말했다.
③ 박희수 후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주지역 현안 3가지를 꼽았다.
"우선 첫째는 난개발이다. 그동안 거의 30년 이상을 제주도 여기저기, 중산간 이상까지 파헤치고, 할퀴고, 너무 상처가 많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성장 치중한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완전한 특별법 개조를 통해서 사람중심, 자연중심의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두 번째 현안으론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강정에 이어 성산 제2공항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주도는 한 시간 거리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제주에 과연 공항이 2개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답을 찾고자 한다. 결론은 제주에 공항 2개가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제2공항에 대해 제가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제2공항 입지 선정되기 2년전부터 선정되는 날까지 모든 토지에 대한 변동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과연 국가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정된 것인지 말이다. 제가 볼 때는 특정세력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 가지 힘이 외부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제2공항 만들기 전에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기본 안이 있었다.
현재 있는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어떤 도민들은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자연파괴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공항 만드는 공법이 워낙 발달해서 바다로 다리형태(브리지)의 활주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바다로 활주로가 설치될 경우 토지수용 비용도 안들어가고, 바다 매립도 안돼서 환경파괴 안된다, 공항을 확충하기 위해 수립됐던 예산은 산남을 비롯한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방안이 적절하다.
마지막 현안으로 제가 구상하는 것은 제주도를 세계에서 유일한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평화의섬이라고 말은 해왔는데 실체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남한과 북한이 제주에서 공존한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세계인이 제주도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발표하겠다"
④김방훈 후보:
큰 틀에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도시 주요 기능 개편을 언급했다. 특히 현재의 2개 행정시 체제를 동-서 제주시, 서귀포시 3개로 구역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제주는 집중화가 아닌 분산화가 필요하다”며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등 2개시로 나누고, 읍ᐧ면지역과 동지역의 격차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 지역과 동제주, 서제주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해 도시공간을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쓰레기 요일별배출제 전면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쓰레기 배출 요일을 놓쳐 난감한 일로 도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행정의 몫을 계도하듯 도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결합된 오락ᐧ엔터테이먼트 중심도시로 제주를 육성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드론과 스마트농업, 신교통수단 등 4차 산업혁명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중국와 일본, 필리핀, 홍콩, 마카오 등 경쟁 국가들이 카지노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⑤ 김용철 후보:
"수많은 지사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하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일부 정치인들은 집권여당 공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에만 기대어 선거를 이기려는 세력이 과연 우리 미래까지 책임질 능력을 갖고 있느냐"고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제주지사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 돼야 한다"며 "시대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물 선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제주도의 문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겠다"며 "튼튼하고 역동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강한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⑥ 고은영 후보:
6.13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제주미래비전의 재수립'을 꼽았다. 고 후보는 "제주도민들은 난개발에 굉장히 피로한 상태이지만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비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주특별법에서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이 원했던 미래비전일까? 국가에서 지정해 준 미래비전일까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백년을 내다보고 도민들이 원하는 미래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급해 해결해야 할 제주현안 3가지로 ▲난개발 해소 위해 국제자유도시 폐기 ▲제주 제2공항 원점 재검토 ▲제주환경총량 수립 등을 꼽았다.
그는"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할 정도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며 "제2공항의 경우에도 국제자유도시와 마찬가지로 제주 발전에 꼭 필요한가? 도민이 원해서 유치한 것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수도 문제, 축산분뇨, 쓰레기 등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주의 환경총량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총량을 면밀히 따져보고 전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촌평한다면 현재의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을 아우르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난맥상을 치유 또는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에서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아젠다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작금에 이르러 1990년대 미국에서 태동하여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왔던 자유무역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가 무의미해지면서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은 제주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런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계책과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국가차원에서 각 나라가 국익을 우선하는 국가경영이 요구되듯 제주도정에게도 제주이익을 우선하는 제주 경영의 책무를 부여 받고 임기 중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즉, 고민하여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제주가 기대하는 수준의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세를 겸비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은 유권자 도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그런 고민의 흔적은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개별 정책 또는 방향이 그동안 전문가 그룹 또는 언론을 통해 논의되거나 알려져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4년 전보다 미래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고 본다면 보다 혁신적이고 대안적이며 보다 도민에게 행복감과 흐뭇함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들이 크게 부각되어 도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경쟁 후보로서 가져야 할 제일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뭔가는 새로움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만 현 지사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력정당후보라서, 뒷빽 운운하면서 나는 당선될 것인데 하면 할 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 정책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관(舊官)이 명관(明官)이다”라는 투로 여론이 흐를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① 김우남 후보:
‘제주를 제주답게’를 슬로건으로 제주비전을 담은 10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제주특별자치도 완성으로 제주를 지방분권시대의 참여민주주의와 혁신의 모델로 세우겠다”며 “더 이상 지역총생산(GRDP)가 아닌 지역총행복(GRDH)을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 ‘행복지수’ 도입 등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을 갖춘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제주관광을 양에서 질로 확 바꾸고, 제주환경의 총량관리시대를 열겠다”며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을 대한민국 공공재를 키우고, 물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도민만 바라보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주민 친화적 행정을 강화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상설화하겠다”며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강화를 통한 투명한 도정을 실천해 도정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② 문대림 후보: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제주의 수용능력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무조건 관광객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제주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약속했다.
그는 "매번 선거에서 반복되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적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결정 모형이었던 '숙의형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당선된 이후 도민들이 원하는 모형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로 결정하고, 2020년 총선에서 도민투표에 부치고, 다음 지방선거에 실현하겠다"며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만 없어졌다. 대통령 공약 역시 자치분권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 역시 '100% 자치분권'을 내세웠다.
그는"분권형 개헌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구체화되면 제주가 추진할 수 있는 시티패스, 입도세, 환경세 등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해양자치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4.3과 강정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통합을 이뤄나가는 정책도 펴겠다고 말했다.
③ 박희수 후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주지역 현안 3가지를 꼽았다.
"우선 첫째는 난개발이다. 그동안 거의 30년 이상을 제주도 여기저기, 중산간 이상까지 파헤치고, 할퀴고, 너무 상처가 많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성장 치중한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완전한 특별법 개조를 통해서 사람중심, 자연중심의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두 번째 현안으론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강정에 이어 성산 제2공항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주도는 한 시간 거리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제주에 과연 공항이 2개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답을 찾고자 한다. 결론은 제주에 공항 2개가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제2공항에 대해 제가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제2공항 입지 선정되기 2년전부터 선정되는 날까지 모든 토지에 대한 변동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과연 국가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정된 것인지 말이다. 제가 볼 때는 특정세력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 가지 힘이 외부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제2공항 만들기 전에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기본 안이 있었다.
현재 있는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어떤 도민들은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자연파괴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공항 만드는 공법이 워낙 발달해서 바다로 다리형태(브리지)의 활주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바다로 활주로가 설치될 경우 토지수용 비용도 안들어가고, 바다 매립도 안돼서 환경파괴 안된다, 공항을 확충하기 위해 수립됐던 예산은 산남을 비롯한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방안이 적절하다.
마지막 현안으로 제가 구상하는 것은 제주도를 세계에서 유일한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평화의섬이라고 말은 해왔는데 실체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남한과 북한이 제주에서 공존한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세계인이 제주도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발표하겠다"
④김방훈 후보:
큰 틀에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도시 주요 기능 개편을 언급했다. 특히 현재의 2개 행정시 체제를 동-서 제주시, 서귀포시 3개로 구역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제주는 집중화가 아닌 분산화가 필요하다”며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등 2개시로 나누고, 읍ᐧ면지역과 동지역의 격차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 지역과 동제주, 서제주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해 도시공간을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쓰레기 요일별배출제 전면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쓰레기 배출 요일을 놓쳐 난감한 일로 도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행정의 몫을 계도하듯 도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결합된 오락ᐧ엔터테이먼트 중심도시로 제주를 육성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드론과 스마트농업, 신교통수단 등 4차 산업혁명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중국와 일본, 필리핀, 홍콩, 마카오 등 경쟁 국가들이 카지노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⑤ 김용철 후보:
"수많은 지사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하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일부 정치인들은 집권여당 공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에만 기대어 선거를 이기려는 세력이 과연 우리 미래까지 책임질 능력을 갖고 있느냐"고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제주지사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 돼야 한다"며 "시대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물 선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제주도의 문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겠다"며 "튼튼하고 역동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강한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⑥ 고은영 후보:
6.13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제주미래비전의 재수립'을 꼽았다. 고 후보는 "제주도민들은 난개발에 굉장히 피로한 상태이지만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비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주특별법에서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이 원했던 미래비전일까? 국가에서 지정해 준 미래비전일까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백년을 내다보고 도민들이 원하는 미래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급해 해결해야 할 제주현안 3가지로 ▲난개발 해소 위해 국제자유도시 폐기 ▲제주 제2공항 원점 재검토 ▲제주환경총량 수립 등을 꼽았다.
그는"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할 정도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며 "제2공항의 경우에도 국제자유도시와 마찬가지로 제주 발전에 꼭 필요한가? 도민이 원해서 유치한 것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수도 문제, 축산분뇨, 쓰레기 등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주의 환경총량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총량을 면밀히 따져보고 전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