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파장 또한 전혀 간단치 않을 것이고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차원에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미래 인구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어 정책적 조율을 통해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하고 있다. 즉, 재정기금을 통한 복지 또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수단을 강구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특히 그 주체가 중앙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불문하고 각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저 출산 또는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제주의 경우도 최근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하여 시청사 부지 내의 공공임대주택을 ..

지난 6월 13일 도의회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먼저 실시하겠다며, 자본검증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발표 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검증위원회 설치조차 못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본 검증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선택 또한 문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자본 검증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설정하는 것 자체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듯하다. 장하성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고 일갈한 바 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있다. 그는 “정부수립 후 오랫동안 경제현상 모두를 정부의 결정·통제나 조정 하에 두는 계획경제 체제를 경험했고, 1995년에야 시장주의 경제체제가 들어섰다”고 했다. ..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소위 ‘환경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학회에 용역비 7천만 원을 들여 ‘환경보전기여금’부과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이르면 내년에 4월에 나올 것이다. 주된 핵심과제는 제주 방문객 등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부과가 가능하다면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 부과기준 등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용역은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최근 제주지역은 국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위락관광시설 개발과정 또는 관광객들의 세련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인해 환경파괴와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

20세기 후반이후 선진국에서 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 기능의 비효율성이 부각됐다. 이에 시장화와 지방분권화 이슈가 강조됐다. 덩달아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할 때마다 세계화, 정보화와 더불어 지방화 또는 분권화가 중요한 이슈로 끼어들곤 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세기 후반 지방자치를 재개했다. 다만 선진국들이 국가운영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추진했다면,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재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차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하여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실의 우리 지방자..

낮은 재정자립도가 자치분권을 크게 훼손한다? 지방정부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 비중을 재정자립도, 즉 자체재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자치재정 자립도야말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근본이자 근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각 자치단체의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믿음은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지방자치를 보류’하는 이유로 입법이 되면서 절정에 이른 적도 있다.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런 헌법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음은 물론이다. 어떻든 ‘자치와 재정자립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미심쩍은 등식은 존재하지 ..

현재 이 지구상에서 많이 쓰이고 전파력이 있는 언어는 대충 2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절반은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 널리 퍼졌던 영어, 스페인어 등과 같은 유럽의 언어들과는 달리 한글을 비롯한 동아시아 언어는 애초에 인구밀도가 조밀하고 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들 언어의 파급력은 지역의 영토 확대 추세 및 인구 증가 추세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중국에서만 쓰인다. 이처럼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지역별로 지방 사투리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영어는 세계 각지에서 쓰이고 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