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수요일 아침뉴스 브리핑

2018. 11. 21. 09:09세상 이야기/News & Issue

비내리는 수요일 아침뉴스입니다
■ 단신 뉴스 ■

✦'뇌물·횡령' MB 항소심,
   내달 12일 재판 절차 시작
✦민주노총 “탄력근로 확대 저지”,
   오늘 여의도에서 총파업 시위
✦韓美 워킹그룹' 첫 회의..
   南北 철도 연결 조사 논의'
✦정부, 이르면 오늘 한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정전이후 첫 DMZ 남북 도로연결..
   北, GP 10개 폭파
✦축구대표팀 벤투호, FIFA 94위
   우즈베키스탄에 4:0 대승
✦KTX, 어제 오후 5시, 오송역 단전
   여파로 밤새 3∼4시간 지연
✦혜경궁 김씨', 김혜경 씨 기소 여부,
   다음 달 중순 전 결론 낼 듯
✦뉴욕증시, 유통도 부진, 유가 폭락,
   다우 2.21% 급락 마감
✦美, 인터폴 총재 선거에 한국인
   김종양 부총재 지지
✦국제유가, 증시하락에 6%대 급락…
   고점대비 30% 미끄럼
✦중국 견제하는 미국, AI·로봇
   기술 수출 제한 착수
✦아프간 카불 성직자모임서
   자살폭탄 공격, “40명 이상 숨져”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에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오후에 남부와 제주도로 확대될 전망.. 비온 뒤 주말까지 계속 추워.. 서울 기온 5 ~ 8도 분포,

■文 대통령, 27일부터 12월4일까지 5박8일 일정, 체코, 아르헨, 뉴질랜드 순방.. G20 참석, 靑 "한미정상회담, 미국 정부와 논의 중.. 아직 확정 안돼"..내년 北·美 정상회담 前 대북 제재 완화조건 조율 전망

■野 4당 '국정조사 연대'에 민주당 '수용' 고심, 국회정상화 물꼬 트나.. 한국당·바른미래, 평화당·정의당 "채용비리 국조 수용해야".. 與 압박, 민주 "다시 당내 의견 수렴".. 사실상 국조 수용 관측도.. 한국·바른미래 보이콧에 정기국회 예산·법안심사 올스톱 상태

■홍준표, ‘내가 옳았다’며 현실정치 복귀 선언,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여 만.. 돌아온 ‘홍’에 웃을 수 없는 한국당.. 갈팡질팡 비대위, 재등장에 ‘멍석’.. 쇄신 ‘찬물’ 우려, 내년 전대 등판 전망, 4월 보선에 창원 출마설.. 당 일부 "그 만큼 인물이 없다는 의미" .. ‘심경 복잡’

■법관 탄핵 소추, 산술적으론 통과 가능, 국회표결땐 찬성 152:반대 143 예상.. 민주, 정의, 평화당 적극 필요.. 한국당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바른미래"시기상조", 무기명이라 섣부른 가결 장담은 못해.. 

■어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文 대통령 “학사·유치원·채용 비리 등에 국민들 분노” 생활적폐 청산 의지 밝혀.. “특단 대책” “갑질” “먹튀” 언급하며 공공분야 갑질·요양병원 비리 등 9대 과제 ‘현장 체감 대책’ 보완 지시, “반부패 정책, 목적지는 청렴 생태계”, 범정부 차원 대책협의회 꾸리기로...

■방한중인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 “한국, 견조한 성장..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잘 대응할 것”, 美·中 무역분쟁, 구조개혁 지연 등 내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14년만에 마이너스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낙폭 가장 커.. ‘깡통주택’도 속출, 전문가든 "부동산 시장은 지금 ‘눈치싸움’ 중.. 최소한 내년까지는 주택거래 실종” 전망

■저출산대책, '인구소멸 막자' 지자체마다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 출산장려금·육아수당에 혜택 많은 다자녀 카드까지 지원, 일부 지자체, 출산장려금 기존 대비 최고 6배까지 올려.. "밑 빠진 독 물 붓기" vs "그래도 효과 있어" 의견 분분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29년 만에 피해자 한 풀리나.. 수용자 수백명 감금·강제노역·사망 사건, 원판결 깨도 피고인 무죄 효력은 못 바꿔.. 피해자 구제·보상 특별법 추진 근거될 듯..

■EU-英 브렉시트 협상 둘러싼 논란, EU “지금 안보다 더 좋은 합의 도달할 수 없어”
.. 합의문 추인,  英 정가는 ‘혼란’, 강경파, 브렉시트 왜 반대하나? “이번 기회 탈퇴하자”전문가 “英 브렉시트 노딜 탈퇴할 듯...대혼란 예상”

■곤 회장 체포 뒤엔 닛산·르노 갈등 탓? 프랑스·日 정부 "르노-닛산 전략적 동맹 강력지지" 공동성명, 닛산 “곤에 권력 집중 과도” 마크롱, 동맹 아닌 합병 요구.. 닛산, 佛 유리한 합병 반대, 르노·닛산 주가폭락하고 신용도 타격입자 '시장 안정' 메시지.. 르노, 체포된 곤 회장 대신해 그룹 이끌 임시지도부 구성 논의

■타이완에 부는 '독립' 바람..양안 관계는 '풍전등화', 타이완 정부, 지방선거에 中 개입 의혹 제기, 금마장 영화제 '독립 발언'에 中정부, 참가 금지 지시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져 밤 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인적 쇄신 계획으로 어수선한 자유한국당의 굵직한 변수가 또 나왔습니다.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했다고 선언한 건데요.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의 등판에 어떤 영향을줄지 관심입니다.

■남북 군사 당국은 내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과 북을 잇는 전술도로를 연결합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연결되는 이 전술도로를 이용해 남북은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할 예정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한미 공조방안을 협의할 '워킹 그룹'이 오늘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징계요청서를 검토하는 등 탄핵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늘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의 가치 평가를 맡았던 회계 법인들이 엉뚱한 방법을 동원해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으면서도 팔짱만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그룹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되자, 세계적인 스타 CEO의 탐욕인지 외부인을 용납하지 않는 순혈주의 일본 조직의 내부 반란인지 여러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대리
수술로 장애를 얻게 된 환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보건당국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수술 날짜까지 새로 잡으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검사를 한 결과 대마초에 대해서는 '양성', 필로폰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촬영한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퍼뜨린 남성 8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에는 올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모델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예원 씨도 포함됐습니다.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 절도범 등 강력 범죄 전과자는 앞으로 길게는 20년동안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택배 서비
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오송역에 멈춰 선 KTX열차에 탄 승객들은 무려 3시간 가량을 꼼짝없이 기차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기 공급마저 끊겨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승객들은 유리창을 깨기도 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오늘 피의자 김성수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피해자측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경찰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습니다.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게시자들을 찾아내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부산과 전북 전주 등의 아파트에서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도 정상치의 12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화장실 선반으로 사용된 브라질산 화강석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같은 자재를 쓴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량의 라돈이 측정됐다고 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휘발유 차에서 나오는 것보다 4배나 더 유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포 깊숙이 침투해 암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세포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DNA를 끊거나 파괴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나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정책 추진에 엄두도 못 내는 배경에 학사 비리가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부 항목을 정비하고 대입 특별 전형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알려진 '트램 1호 도시'를 놓고, 누가 국내 첫 트램의 도시가 될지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시범노선 설명회에 23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시범 도시로 선정될 경우, '1호 트램 도시'라는 지역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는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하는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꼭지'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최근 상황이 대세 하락의 전조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남산 아래 첫 마을'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 시내 주택가에선 처음으로 경사형 승강기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108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던 주민들이 계단 아래부터 정상까지 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색적인 풍경에 해방촌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달해주는 구독 경제가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경제 서비스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초기 창업 기업만 3백여 곳에 이르고, 화장품이나 면도날 같은 생활 소모품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가 최근엔 술, 셔츠, 미술품, 자동차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