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8 7:59 성산환승정류장(고성리 한국물류)에서 110-2 직행버스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버스 승객은 4명, 11:05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제주를 떠나다. 14:00 집에 도착, 봇짐을 풀고 안암동 고려대학교로 이동 △서울상공은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김포공항 도착, 계류장 풍경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풍경 "한 번의 시험이 일생을 결정짓고 그것이 곧 퇴직할 때까지의 안정적인 일터와 돈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리로 ‘몰빵’하는 것이 개개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사회적 투자가 쏠리는 것이다."

2017.12.27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소리를 사진에 담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 영상 5도의 날씨인데도 바람이 많이 불어 춥다. 집 옆 모퉁이에 따사로운 햇살에 비친 그림자도 춥다. 아버님 기일(음11.9) 다음날...

제주의 흔한풍경, 겨울하늘, 동백나무 제주의 하늘은 가을만 높은게 아니다. 겨울에도 높다. 마당 한편에 동백나무는 여름이면 그늘이 되고 겨울이면 꽃을 피운다.

눈내리는 날 제주로 향하다. 한라산이 보인다.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소위 ‘환경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학회에 용역비 7천만 원을 들여 ‘환경보전기여금’부과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이르면 내년에 4월에 나올 것이다. 주된 핵심과제는 제주 방문객 등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부과가 가능하다면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 부과기준 등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용역은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최근 제주지역은 국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위락관광시설 개발과정 또는 관광객들의 세련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인해 환경파괴와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

20세기 후반이후 선진국에서 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 기능의 비효율성이 부각됐다. 이에 시장화와 지방분권화 이슈가 강조됐다. 덩달아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할 때마다 세계화, 정보화와 더불어 지방화 또는 분권화가 중요한 이슈로 끼어들곤 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세기 후반 지방자치를 재개했다. 다만 선진국들이 국가운영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추진했다면,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재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차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하여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실의 우리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