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18일 월요일 아침 뉴스브리핑

2019. 3. 18. 08:50세상 이야기/News & Issue

2019년 3월18일 월요일 아침 뉴스브리핑입니다.

❒3월18일월요일 뉴스브리핑❒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제주는새벽까지 5∼10㎜의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이며 경기와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담았는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말고도 유력 인사 6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의 본격화 정도에 따라 지난해 강원랜드 사건에 버금가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확대되고 있지만,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오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이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연예인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총경(경찰청 인사담당관 윤 모씨)에 대한 조사까지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예능 해피선데이 1박2일 출연자인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불법 골프 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 1박2일 출연진 채팅방에서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쳐서 돈을 땄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모두 76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에듀파인은 학교가 쓰는 모든 수입과 지출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 GOP 부대에서도 오는 4월부터는 모두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됩니다. GOP 병사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돼지 출하가격이 생산원가에 못 미쳐 농가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115kg짜리 돼지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27만5천원인 반면에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는 36만7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입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소비자가는 변함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분향소가 설치된 지 4년 8개월 만에 오늘 해체됩니다. 어제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천막자리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마련해 다음달 12일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지 능력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면허 유효기간이나 최고속도 제한도 검토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합니다.첫 대상 지역은 파주, 양평 등 5곳으로 여덟달 동안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6·25 전사자 400여 명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열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14개 동이 약 4년 8개월 만에 철거됩니다.철거가 끝난 뒤엔 이 자리에 '안전·기억 전시공간'이 마련될 예정으로 천막은 사라지지만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기억하고 안전사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
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을 집중 단속합니다.환경부는 봄철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해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비롯해 도심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와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김 지사는 구속 피고
인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 신분당선 차량기지사무소에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열차’ 개통식이 개최됩니다.수원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운행하는 기념열차는 1개 열차 전체에 독립운동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20일 수요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국내최대 규모의 고졸 전문 채용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가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유익한 채용정보 제공과 현장채용 등 다양한 고졸 일자리 및 취업지원 행사가 마련.된다 하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1일 목요일, 수원 광교호수공원의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문을 엽니다.프라이부르크 전망대는 독일의 ‘환경 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시에 있는 전망대를 본 뜬 것으로 원천호수와 신대호수의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둘러보면 좋을 거 같네요.

■22일 금요일에는 한국 축가대표팀이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릅니다.대표팀은 FIFA 랭킹 60위인 볼리비아와 그동안 2차례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단신뉴스]

✦국방부, 오늘부터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영정, 4년8개월만.. 오늘 천막도 철거
✦정부, 오늘부터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반기문, 靑이 제안한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 수락
✦인권위 "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 헌재에 공식 의견 제출
✦‘김학의 동영상’ 놓고 검-경 마찰, 대검, 이달말 수사권고 가능성
✦‘대포통장’ 대신 ‘P2P 계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현대차 '직급 개혁', 사원~부장 통폐합, 의견수렴후 연내 실시
✦에티오피아 "737 추락 원인, 인니 항공과 '명백한 유사성'" 주장
✦막내린 中 양회.. 시진핑 파워 여전, 무역전쟁 후폭풍 차단 주력
✦태국 총선 사전투표 열기 '후끈'.. 유권자 97% "투표 의향"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다시 격화, 방화·약탈까지
✦미얀마 반군이 밀수 주도 의혹, 로힝야족을 ‘운반책’ 이용
✦“美경제, 작년 손실 9조원”.. 美中 무역전쟁은 ‘상처뿐인 영광’
✦美, 돼지열병 이유로 중국산 돼지고기 454톤 압수
✦'2020 도쿄올림픽' ‘뇌물 의혹’ JOC회장 결국 사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소식, 서울 기온 0 ~ 15도 분포, 오늘 맑고 미세먼지는 '보통', 

■文대통령,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6박7일 국빈방문 종료,FTA·할랄 공동진출, LNG 밸류체인 등 성과.. 北 최선희 부상의 북미회담 중단 가능성 발언에'촉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경협 카드 당분간 수정 불가피.. 역대 최저 지지율도 부담.. 북핵, 민생에 고민 깊어질 듯...

■北美 '강 대 강' 대치,‘일괄타결’ vs‘협상중단’.. 대화 틀은 유지,美 일괄타결식 '빅딜' 발언에 北 "협상중단 고려"로 맞서..김정은 위원장 중대결심 거론하며 美측에 입장변화 촉구, 당분간 공식 협상은 힘들 듯.. 靑, 정보라인 통한 '물밑접촉' 재개, ‘北, 협상 의지’에 무게'.. '괜찮은 중간 딜'로 돌파구 찾을 수 있을지 주목

■與野 4당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부분 연동형 선거개혁 합의,선거연령도 만18세로 낮춰..비례대표 공천절차 선관위 보고 등 밀실공천 방지, 선거법 개정안 합의 초안 공개하고 법조문화, 바른미래당 당론 못 정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투명.. 한국당 "총력 저지" 반발, 3월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LPG 車시장 선점 경쟁, 주유비 적고 구매가격 차이 없어 매력.. 연간 주유비 휘발유보다 37만원 절약, 현대, 신형 쏘나타 ‘LPi 2.0’ 모델 출시, 기아, 2020년형 K5에 ‘2.0 LPI’ 포함, 르노삼성, QM6 국내 첫 ‘LPG SUV’ 출시

■韓 가계부채 증가속도, 부담 中 이어 2위.. 전세·자영업 대출 ‘뇌관’,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부채, GDP 대비 96.9%..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 육박, 속도·규모 모두 '빨간불'

■백화점·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 비용 中企 떠넘기기 여전, 가격 낮춰도 판매수수료는 그대로.. 38.8%는 수수료 변동 없고 7.1%는 되레 인상 요구받기도.. 할인행사 손해 중소기업이 감수, “사회적 압박 통해 요율 인하 유도해야”..

■어르신, 운전면허반납 하면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 70세 이상 1000명에 교통카드 지급.. 신청 첫날에 613명 몰려.. 경기道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반납 땐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계획

■경찰청 총경 '승리 클럽' 뒤봐준 의혹 포착.. 대기 발령, 강남경찰서 옛 부하에 사건 확인, 승리 등 "총경, 靑근무 사실 알아".. 정준영 카톡방서 내기 골프 언급, 차태현·김준호도 곧 소환할 듯..

■北美, ‘싸움 닭’ 최선희-볼턴 전면에.. 美 시사지 "투견이 풀렸다", 잠잠했던 볼턴, 최선희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후 다시 등장, '독한 입'들의 등장으로 北美 관계 부정적 기류 보여줘.. 한국 정부 전방위로 뛰지만 北美 모두에게서 거리감

■美中정상 무역 담판 6월로 재연기 가능성.. 美, ‘이행 보장’ 합의문 명시 요구.. 中 거부로 접점 못찾아 진통, 트럼프-시진핑, 日 G20서 만날듯.. 분쟁 탓 美경제도 9조원 손실.. 상품 무역적자 999조원 사상 최대, 한국 경제도 타격

■뉴질랜드, ‘총격 테러’ 희생자 50명으로.. “총기 규제 강화”, 경찰 “총격범 단독범행”.. 부상자 50명 중 2명은 위독, 범행 사용된 총기들 합법적 구매, 총리 “총기법 확실하게 바꿀 것”.. 법 규제 소식 에 ‘총기 사재기’도.. 범행, 페북으로 생중계 돼 논란, 濠의원 “무슬림 이민 때문” 망언, 항의 계란 던진 10대에 주먹 ‘공분’

❒생활 뉴스❒

✦7월부터 실업급여 898만 원 전망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오르고 지급 기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하면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건데요. 1인당 평균 898만 원으로 늘 것으로 보이고 급여 지급 기간도 30∼60일 정도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초음파·MRI 등 비급여 진료비 내달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진료비를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진료비 항목을 340개로 확대해 공개합니다.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병원별로 진료비가 차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진료비를 공개하는 건데요. 올해는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이추가됐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 봐야겠습니다.

✦한-중 항공편 주당 70회 늘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주당 70회 늘어납니다. 이로써 여객 주 608회로, 화물은 주 54회로 확대됩니다.한중 항공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여객 운수권은 인천~베이징 노선이 주 14회,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등 인기 노선이 크게 늘었습니다. 항공편이 느는 만큼 혹시 요금도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전국 15개역 주차장서 친환경 세차 서비스

전국의 역 주차장에서 오·폐수 발생이 없는 친환경 세차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오는 18일부터 대전, 울산, 광주 송정역 등 15개 역에서 시작해 7월까지 25개 역으로 확대합니다. 세차요금은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코팅 광택까지 포함해 2만 원대며 주차요금은 최대 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도에 오늘부로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매년 봄철에 고사리 채취나 오름·올레길 탐방을 하다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내린 조칩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는 240건에,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각 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군에서 오는 23일부터'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9일 동안 사곡면 화전리 일대에서 펼쳐지는데, 수령이 300년 넘는 산수유 나무 3만5000여 그루를 포함해 10만여 그루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걷기 대회와 다양한 공연, 먹거리 등도 준비됐다고 하니 - 주말에 꽃구경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맥주 수입액 3억 달러 돌파,사상 최대. 10년 전에 비해 8배 늘어. 2008년엔 391만달러 수출이 더 많았다고. 수입 맥주 선호와 수입 맥주에 유리한 주세(酒稅) 체계 때문.


❒3월18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오늘 전국 맑고 포근…경기·충북 미세먼지 한때 '나쁨'
■'버닝썬-경찰 유착' 수사 속도…돈거래·사건청탁 규명 관건
■文대통령, 北 접촉부터 풀어갈듯…톱다
■[한국경제 길을묻다] 존경받는 재벌기업, 미움받는 총수 일가
■'삼바 분식회계' 수사 종착역은 경영승계…이재용 겨눈 검찰

■의혹 못밝힌 장자연·김학의 사건…조사기간 연장 거듭 요청
■공시가격 인상에 "세금 얼마 나오나" 술렁…매매시장 '잠잠'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노영민이 공식 요청
■'세월호 희생자' 영정 광화문 떠나…눈물의 이안식
■문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30·40대 취업자 감소는 연령대 인구 증감에 따른 '착시'"
■무역전쟁 1년 공정무역 빙자 미중 패권다툼…지구촌 전쟁터
■최전방 GOP부대 병사도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한다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소득대비 부담최고
■'금리상승 위험 제한' 주택대출 18일 출시…기존대출 특약도

■장관후보 송곳검증 예고…이념편향·꼼수증여·투기 논란 쟁점
■19일부터 대정부질문…패스트트랙·비핵화·민생고 등 쟁점 수북
■구급대 사각지대 없앤다…긴급차량 우선신호 확대
■한빛 5호기 '불시 정지' 이틀 만에 정비 후 발전 재개
■대형 사립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참여…이덕선 유치원도 수용

■"남북경협 재개시 개성공단·금강산에 남측 결제환경 조성 추진"
■김경수 2심 19일 재판…구속 48일만에 입장 밝힐듯
■속초 도문동 산불…산림 0.2ha 태우고 진화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결과 조기 조사 검토
■에티오피아機, 이륙후 비정상속도…1만800피트상공서 사라져

■인도네시아 파푸아서 홍수·산사태로 최소 68명 사망
■서울시 5급이상 女관리자 비율23%…3년연속 전국1위
■"반도체 빼면 ICT 수출, 5년 연속 내리막…5년간 20% 줄어"
■건설협회 "탄력근로시간제 1년으로 늘려달라" 국회 건의
■인니 노동부, "악덕 한인 기업 20여개" 주장에 조사 착수할 듯

■외국인 건보자격 관리강화…6개월 넘게 체류땐 가입 의무화
■작년 협약임금 4.2%↑…6년 만에 인상률 최고
■10대 그룹 상장사 현금보유액 248조원…'역대 최대'
■영광 예인선 침몰사고 실종자 1명 사흘째 수색 중
■보이스피싱 막는 앱 개발…사기의심 통화땐 진동·음성 경고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여성기본권 침해"
■충북 옥천 규모 2.3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것"
■고양서 BMW X5 또 불…운전자 "주행 중 보닛서 연기"
■제동장치 고장?' 경찰버스 전도…의경 3명 부상
■부자 단골집·명품숍 방화…잠잠해지던 佛노란조끼 집회 격화

■대우조선 올해 노사교섭 '매각' 이슈로 험난 예상
■'홍남기號 100일' 경제활력 중심이동…거시지표 관리는 숙제
■베이징에 2021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장…亞 최대
■군산 한 교회서 불…20명 대피·8명 구조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삼성·화웨이 스마트폰 매출 격차 좁혀져…"올해 역전 가능성"
■작년 가전·전자·통신기기 해외직구 4천500억 육박
■ 미국 3월 FOMC 회의에 주목
■증시 불안심리 영향? 올해 들어 MMF에 24조원 유입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친절해진다…'핵심정보 한눈에'

■눈 뜸했던 지난겨울 대설 피해 8천만원…예년 평균 257억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수산물 물가정보 매일 제공
■디스플레이는 '코리아 대세'…삼성·LG 점유율 43%
■강진 자원 재활용공장서 불…건물 2개 동 태워
■반려견도 '노령화 사회'?…누적 등록견 중 7∼12세가 절반

■'폭탄 사이클론' 美중서부 홍수피해 속출…주민 강제대피령
■전이성 위암 핵심 유전자 확인…치료법도 제시
■황창규 KT 회장 "4차산업혁명, 5G 위에서 일어나야"
■폭스 품에 안은 월트디즈니…긴장하는 영화계
■日, 사거리 400㎞ 이상 순항 미사일 개발 추진

■美 '돼지열병 우려' 中돼지고기 454t압수…사상최대
■'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일반인 LPG차' 각축전…신형쏘나타·QM6 LPG 상반기 출격
■"명에 대한 사대로 인조실록 병자호란 기록 변조"
■아프리카 짐바브웨서 사이클론으로 최소 100명 실종

■경기지역 교통사고 10건 중 1건 고령 운전자
■자신들 성관계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린 커플 집유
■총든 테러범에 맨몸 저항해 추가희생 막아…뉴질랜드의 영웅들
■美영화사이트, 쯔위 중국 국적으로 표기…대만 외교부 항의
■이탈리아 로마 한인 어르신들, 절도범 검거 합작해 '화제'

■'영화 극한직업' 덕분에 수원 통닭거리 '극한 특수'
■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20대 징역형
■"워싱턴서 의문사한 푸틴 옛 측근, 목 골절돼"
■"요금 300원 깎아줘" 택시기사 때린 60대 실형
■차태현 "내기골프로 딴 돈 바로 돌려줘…방송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