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 월요일 아침 뉴스브리핑
2018. 12. 24. 09:14ㆍ세상 이야기/News & Issue
■ 단신 뉴스 ■
✦한국당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에 靑 '사실무근', 정치 쟁점화 의도
✦공정위, 카드회사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중단 약관 시정요청
✦포스코대우 새이름 '포스코인터내셔널' 변경 추진
✦익산, 중동 다녀온 메르스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손흥민 2골 1도움' 토트넘, 에버튼 6-2 대파, 평점 9.9
✦개그우먼 이영자, 데뷔 27년 만에 KBS 첫 여성 연예대상
✦BMW 민관합동조사단 오늘(24일) 화재 원인 최종 결과 발표
✦무역전쟁 낙관론 '고개'.. 中상무부 "美中 차관급 통화"
✦中 상하이, 첫 3D프린팅 다리, 길이 15m, 올해 안에 개통
✦美 오하이오 교회에 예배중 벽뚫고 승용차 돌진, 6명 부상
✦트럼프, 국방장관 대행에 섀너핸 지명, 매티스 조기 퇴진
✦펜스 부통령 ‘北인권 유린문제’ 연설 취소, 연일 北 달래기 나선 美
■X-mas 이브인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 내일은 맑다가 흐려져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리는 곳도.. 서울 기온 -8 ~ 3도 분포, 오늘 맑고 건조,
■ [정치.남북靑, 특감반 논란에 정면대응.. 조국, SNS에 "맞으며 가겠다", '사안별 반박' 이어가며 공세돌파 시도.. 조국 '노 서렌더' 노래도 SNS에 링크, 지지율 하락 추세 주목.. 전체 국정운영은 '민생·경제' 방점
■‘평행선’ 달리는 與野.. 표류하는 산안법, 유치원3법, 24일 소위열고 논의할 예정, 교육부 입법예고에 한국당 반발 입장 더 벌어져.. '위험 외주화' 방지법도 與野 이견으로 표류
■與野 카풀법 놓고 가짜뉴스 공방.."카풀 입장 바꿔" vs "허위 사실 유포", 민주당 "朴정부 때 카풀법 통과시킨 한국당, 표 때문에 입장 바꿔".. 한국당 "2015년 법 개정은 카풀 알선 막는 것이 취지.. 사과 없으면 고발"
■정부, 어제 경제관계 부처 장관들 참석 비공식 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격론, 쟁점은 '유급휴일', 유급 휴일 포함땐 최저임금 33~55% 인상효과.. 24
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 재계, 대법 판례와 배치 된다며 손질 요구, 국무회의 개정안 처리 보류 가능성 낮아.. 노동계 “정부 기존입장 철회 땐 총력 저지”
■금융위, 제3인터넷銀 2개사까지 허용키로.. 내년 3월부터 접수, 5월 예비인가 결과 발표.. 본인가는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발표 예정, 해외 금융사도 도전 가능..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기여도 등 평가
■주담대 고정·변동금리 역전폭 0.5%p 확대.. 당분간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 美 기준금리 인상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국내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변동형 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 심화
■내년 대학 등록금 11년째 동결될 듯.. 교육부, 인상한도 2.25% 제시했지만..실제로 올리면 1조6천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못받아.. 대부분 대학들 ‘울며 겨자먹기’ 동결 택할듯..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급기관 벌집이 막아.. 총체적 부실 결합한 인재, 벌집에 막힌 급기관 불완전연소로 CO 농도↑,연통분리 가능성도.. 국과수 동일 조건에서 수차례 시험, 이달 중 분석결과 나올 듯..
■美 연방정부 셧다운 이틀째
◇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트럼프, 이틀째도 '요지부동'.. "오직 장벽만이 효과있어".. 셧다운 영향 크지 않아.. 성탄연휴 이후 충격 체감될듯.. 국방·치안 등 '필수공무' 정상가동.. 일부 국립공원, 백악관 방문객 센터 등 문닫아..
◇ 증시 급락, 세계 경제가 '트럼프 유아독존' 리스크에 흔들.. "파월 연준의장 해임 검토하라" 금리 올리자 초법적 人事 거론, 주요 대내외 정책 독단적으로 결정, 기습 추진.. 세계 최강대국의 '통제받지 않는 1인 통치' 공포에 미국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극대화
■인도네시아 해저 화산폭발로 인한 쓰나미로 최소 222명 사망, 28명 실종, 843명 부상.. '예견된 참사', 3개월만에 또 수백명 사망, 사상자 늘 듯..다중 위험 경보 시스템 부재가 피해 키워..
■블룸버그 2019년 전망, 새해 국제정치 뒤흔들 화약고는.. "군비경쟁, 무역전쟁, 트럼프.. 2차 북미회담 깨지면 긴장 고조.. 가능성 높지는 않아".. 미.러의 INF(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파장속 유럽무대 군비경쟁 가속화 전망, 미중갈등, 패권경쟁 치달아.. 트럼프 불확실성 증가..북핵·이란핵
브렉시트 등도 주목
■獨 '독일의 타임지(誌)'로 불리는 71년 역사의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허위, 날조 기사 파문.. 美와 외교문제로도 번져.. 탐사 보도 스타기자 렐로티우스, 60여건 기사 중 14개가 허위로 판명, 인터뷰 인물과 코멘트 등 날조..美"미국 비판 기사 전면조사를"
■ 성탄절 이브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0도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에도 찬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에 따라 패트릭 섀너핸 부장관이 내년부터 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매우 재능있는 섀너핸 부장관이 국방장관 대행을 맡는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그는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22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근처에 있는 화산섬이 분화하면서 해저 산사태를 일으켜 쓰나미가 초래됐다
고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이 밝혔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서명이 적힌 첩보 목록을 제시하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이 검찰 승진심사를 위해 실적을 낸다고 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뿐이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
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BMW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과 '늑장 리콜' 여부도 가릴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하는이른바 '자객공천'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
령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민의 마음은 늘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합니다
■내년 이런 토지보상금이 2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후년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까지 풀리는 데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
의 양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약조직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국제조직
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당국의 마약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목숨을 잃은 강릉 펜션의 보일러 급기관이 벌집으로 막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 사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 노동자
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라며 박용호 전서울창조경제혁신 센터장에 대한 감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를 보고했지만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신기술 활용과 기존 산업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단적
으로 보여줍니다. 갈 길 먼 공유경제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야만 접속 가능
한 이른바 '다크웹'에서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의 실태를 파악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앞두고 막판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이버 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 규모가 증가하면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강력 반대
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거셉
니다. 자유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카풀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무단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동
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에게 메르스 바이
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중동을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60대 부부를 상대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에서 카드로 바뀝니다.내년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연간 최대12만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35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서 공단 출퇴근용 버스와 SUV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차량 문이 구겨져 5명이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25살 서 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1,500여㎡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동 부근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등 91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3,300여㎡가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20분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의 고구마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약 3시간30분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2개동과 고구마 약 1만2,000박스, 냉동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잊어버려 잠을 자고 있는 예금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3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회원 가입 없이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내돈! 꼭 찾아서 연말 보너스처럼 쓰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셋 이상 되어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이가 둘 이상이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자녀 가정이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혜택들 한 번 확인해 보시죠.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계층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이 추가로 내는 돈이 더 늘어납니다. 소득 상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오르
는데요. 건강보험 공단이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조치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비급여를 제외하고 내는 돈이 직접 내는 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 전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형평성 부분이 얼마나 개선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크리스 마스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연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 계획 많으시죠. 지난 17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서울 강남, 종로, 명동 등 시내 11개 지점에서 막차 시간이 늦춰집니다. 일요일 밤을 빼고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충청 이하 유일' 무주리조트 스키장 개장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스키 시즌도 찾아왔는데요. 충청도 아래 있는 유일한 스키장,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초급자용 슬로프를 개방했고, 내년 1월쯤 모든 슬로프를 이용하는 전면 개장이 이뤄진다고 하니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고가에 조성된 보행로 '서울로 7017', 겨울을 맞아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으로 물듭니다.내년 2월까지 '별빛이 내리는 서울로'를 주제로 서울 하늘에 겨울 야경이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12가지 종류의 별자리 조명, 은하수 조명이 펼쳐져 마치 우주를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니, 연말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국당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에 靑 '사실무근', 정치 쟁점화 의도
✦공정위, 카드회사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중단 약관 시정요청
✦포스코대우 새이름 '포스코인터내셔널' 변경 추진
✦익산, 중동 다녀온 메르스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손흥민 2골 1도움' 토트넘, 에버튼 6-2 대파, 평점 9.9
✦개그우먼 이영자, 데뷔 27년 만에 KBS 첫 여성 연예대상
✦BMW 민관합동조사단 오늘(24일) 화재 원인 최종 결과 발표
✦무역전쟁 낙관론 '고개'.. 中상무부 "美中 차관급 통화"
✦中 상하이, 첫 3D프린팅 다리, 길이 15m, 올해 안에 개통
✦美 오하이오 교회에 예배중 벽뚫고 승용차 돌진, 6명 부상
✦트럼프, 국방장관 대행에 섀너핸 지명, 매티스 조기 퇴진
✦펜스 부통령 ‘北인권 유린문제’ 연설 취소, 연일 北 달래기 나선 美
■X-mas 이브인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 내일은 맑다가 흐려져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리는 곳도.. 서울 기온 -8 ~ 3도 분포, 오늘 맑고 건조,
■ [정치.남북靑, 특감반 논란에 정면대응.. 조국, SNS에 "맞으며 가겠다", '사안별 반박' 이어가며 공세돌파 시도.. 조국 '노 서렌더' 노래도 SNS에 링크, 지지율 하락 추세 주목.. 전체 국정운영은 '민생·경제' 방점
■‘평행선’ 달리는 與野.. 표류하는 산안법, 유치원3법, 24일 소위열고 논의할 예정, 교육부 입법예고에 한국당 반발 입장 더 벌어져.. '위험 외주화' 방지법도 與野 이견으로 표류
■與野 카풀법 놓고 가짜뉴스 공방.."카풀 입장 바꿔" vs "허위 사실 유포", 민주당 "朴정부 때 카풀법 통과시킨 한국당, 표 때문에 입장 바꿔".. 한국당 "2015년 법 개정은 카풀 알선 막는 것이 취지.. 사과 없으면 고발"
■정부, 어제 경제관계 부처 장관들 참석 비공식 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격론, 쟁점은 '유급휴일', 유급 휴일 포함땐 최저임금 33~55% 인상효과.. 24
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 재계, 대법 판례와 배치 된다며 손질 요구, 국무회의 개정안 처리 보류 가능성 낮아.. 노동계 “정부 기존입장 철회 땐 총력 저지”
■금융위, 제3인터넷銀 2개사까지 허용키로.. 내년 3월부터 접수, 5월 예비인가 결과 발표.. 본인가는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발표 예정, 해외 금융사도 도전 가능..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기여도 등 평가
■주담대 고정·변동금리 역전폭 0.5%p 확대.. 당분간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 美 기준금리 인상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국내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변동형 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 심화
■내년 대학 등록금 11년째 동결될 듯.. 교육부, 인상한도 2.25% 제시했지만..실제로 올리면 1조6천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못받아.. 대부분 대학들 ‘울며 겨자먹기’ 동결 택할듯..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급기관 벌집이 막아.. 총체적 부실 결합한 인재, 벌집에 막힌 급기관 불완전연소로 CO 농도↑,연통분리 가능성도.. 국과수 동일 조건에서 수차례 시험, 이달 중 분석결과 나올 듯..
■美 연방정부 셧다운 이틀째
◇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트럼프, 이틀째도 '요지부동'.. "오직 장벽만이 효과있어".. 셧다운 영향 크지 않아.. 성탄연휴 이후 충격 체감될듯.. 국방·치안 등 '필수공무' 정상가동.. 일부 국립공원, 백악관 방문객 센터 등 문닫아..
◇ 증시 급락, 세계 경제가 '트럼프 유아독존' 리스크에 흔들.. "파월 연준의장 해임 검토하라" 금리 올리자 초법적 人事 거론, 주요 대내외 정책 독단적으로 결정, 기습 추진.. 세계 최강대국의 '통제받지 않는 1인 통치' 공포에 미국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극대화
■인도네시아 해저 화산폭발로 인한 쓰나미로 최소 222명 사망, 28명 실종, 843명 부상.. '예견된 참사', 3개월만에 또 수백명 사망, 사상자 늘 듯..다중 위험 경보 시스템 부재가 피해 키워..
■블룸버그 2019년 전망, 새해 국제정치 뒤흔들 화약고는.. "군비경쟁, 무역전쟁, 트럼프.. 2차 북미회담 깨지면 긴장 고조.. 가능성 높지는 않아".. 미.러의 INF(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파장속 유럽무대 군비경쟁 가속화 전망, 미중갈등, 패권경쟁 치달아.. 트럼프 불확실성 증가..북핵·이란핵
브렉시트 등도 주목
■獨 '독일의 타임지(誌)'로 불리는 71년 역사의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허위, 날조 기사 파문.. 美와 외교문제로도 번져.. 탐사 보도 스타기자 렐로티우스, 60여건 기사 중 14개가 허위로 판명, 인터뷰 인물과 코멘트 등 날조..美"미국 비판 기사 전면조사를"
■ 성탄절 이브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0도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에도 찬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에 따라 패트릭 섀너핸 부장관이 내년부터 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매우 재능있는 섀너핸 부장관이 국방장관 대행을 맡는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그는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22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근처에 있는 화산섬이 분화하면서 해저 산사태를 일으켜 쓰나미가 초래됐다
고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이 밝혔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서명이 적힌 첩보 목록을 제시하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이 검찰 승진심사를 위해 실적을 낸다고 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뿐이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
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BMW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과 '늑장 리콜' 여부도 가릴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하는이른바 '자객공천'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
령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민의 마음은 늘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합니다
■내년 이런 토지보상금이 2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후년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까지 풀리는 데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
의 양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약조직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국제조직
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당국의 마약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목숨을 잃은 강릉 펜션의 보일러 급기관이 벌집으로 막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 사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 노동자
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라며 박용호 전서울창조경제혁신 센터장에 대한 감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를 보고했지만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신기술 활용과 기존 산업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단적
으로 보여줍니다. 갈 길 먼 공유경제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야만 접속 가능
한 이른바 '다크웹'에서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의 실태를 파악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앞두고 막판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이버 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 규모가 증가하면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강력 반대
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거셉
니다. 자유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카풀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무단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동
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에게 메르스 바이
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중동을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60대 부부를 상대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에서 카드로 바뀝니다.내년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연간 최대12만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35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서 공단 출퇴근용 버스와 SUV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차량 문이 구겨져 5명이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25살 서 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1,500여㎡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동 부근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등 91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3,300여㎡가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20분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의 고구마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약 3시간30분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2개동과 고구마 약 1만2,000박스, 냉동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잊어버려 잠을 자고 있는 예금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3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회원 가입 없이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내돈! 꼭 찾아서 연말 보너스처럼 쓰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셋 이상 되어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이가 둘 이상이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자녀 가정이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혜택들 한 번 확인해 보시죠.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계층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이 추가로 내는 돈이 더 늘어납니다. 소득 상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오르
는데요. 건강보험 공단이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조치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비급여를 제외하고 내는 돈이 직접 내는 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 전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형평성 부분이 얼마나 개선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크리스 마스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연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 계획 많으시죠. 지난 17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서울 강남, 종로, 명동 등 시내 11개 지점에서 막차 시간이 늦춰집니다. 일요일 밤을 빼고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충청 이하 유일' 무주리조트 스키장 개장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스키 시즌도 찾아왔는데요. 충청도 아래 있는 유일한 스키장,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초급자용 슬로프를 개방했고, 내년 1월쯤 모든 슬로프를 이용하는 전면 개장이 이뤄진다고 하니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고가에 조성된 보행로 '서울로 7017', 겨울을 맞아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으로 물듭니다.내년 2월까지 '별빛이 내리는 서울로'를 주제로 서울 하늘에 겨울 야경이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12가지 종류의 별자리 조명, 은하수 조명이 펼쳐져 마치 우주를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니, 연말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