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목요일 아침뉴스 브리핑

2018. 12. 20. 08:32세상 이야기/News & Issue

■ 단신 뉴스 ■
✦文 대통령 연하장, "지난해 꿈은 평화,
  새해 꿈은 함께 잘사는 것"
✦洪부총리, 李한은총재와 첫 회동,  
  “내년 경제 녹록지 않아..
✦靑, 김태우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 檢 수사 착수
✦檢, 최규호 前교육감, 도주 8년간
  매달 700만원 쓰며 '호화생활' 
✦모란시장 60년, 개 도축, '역사 속으로'..
  마지막 업체 자진철거
✦"세번째 캐나다인 中에 억류"..
  캐나다 외교부 공식 확인
✦美 FED, 예정대로 올해 네 번째 0.25%
  금리인상 단행
✦뉴욕증시, 美 연준 점진적 추가
  금리인상 기조에 다우 1.49%↓
✦美, 우주사령부 16년만에 부활,
 '中과 러로부터 우주 수호”
✦멕시코 술집서 무장괴한들이 총기난사,
  5명 사망·1명 부상
✦佛검찰, 펠르랭·네이버 공동사업 수사
  검토, 위법이익 수수 여지
✦中, 항공모함 개발 주역,
  스파이 혐의로 사형 가능성
✦美, 차안에 15시간 방치, 아이 둘 죽인
  10대 엄마에 40년형
✦日, 외국인 관광객 5년새 3배 늘어난
  3천만명 돌파
✦브라질 빈민가 화재, 600여채 잿더미,
  2000여명 이재민
✦백악관 "IS 격퇴..시리아 주둔 美軍
  전면 철수"

■오늘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5도가량 높아서 큰 추위 없겠고.서울 아침 기온 1도, 대구 2도 부산 9도로 예상되며 낮 기온은 예년보다 3~5도가량 높아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중 간에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내년 1월 협상안 도
출을 위해 중국과 회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압박을 강화한 미국이 침묵하는 북한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방한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보좌관이 대북제재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보장하겠다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남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과 GDP 규모, 무역총액 등 경제력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
되면서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협력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첩보 목록을 공개하고 정치인과 언론, 민간인에 대한 동향 파악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지시 없이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찰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고받는 싸움이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날이 거세지고 선
거제 논의와 한국당에 복당한 이학재 의원의 정보위원장 자리까지 쟁점이 되면서 정국은 이중 삼중으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전직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씨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습니
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실세의 비리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문제의 '별장 동영상'에 대한 화질 개선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권이 남용됐던 사례를 조사하는 진상 조사단의 일부 위원들이 현직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대북 인도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에 정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00억 원 넘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역시 '깜깜이 예산'으로 알려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37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숨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올해 초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재계 반발 등을 이유로 처리를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 '카풀 반대' 택시업계 파업·대규모 집회 택시 업계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해 오늘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전국 택시노조 등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는 전국 택시기사 1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오늘 하루 전국의 택시 상당수가 총파업에 동참하기
로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심사 재개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심사를 오늘재개합니다. 지난 정기국회
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이번엔 회계구조 단일화와 교비 유용 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 '예산정보 열람' 심재철 의원 검찰 조사 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 오늘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비인가 자료를 열람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자료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전국 학교와 학원, 유치원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들 131명이 취업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왔습니다. '고의 분식회계'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놓고 삼성바이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구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12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
니다. 네 곳 모두 서울 경계와 거리가 2k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고 GTX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을 미리 구축해 30분 출퇴근 도시를 만들겠단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최경환 전 의원과 언론사, 교수 등의 동향을 파악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광범위한 사찰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동료 의원에게 사업 특혜를 준 의혹을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사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주로 위생 관련 점검이 이뤄지며, 안전 점검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의무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고등학생 7명 가운데 2명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숨진 학생
들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
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전주시청 앞 높은 철탑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법인 택시기사가 사납금제 철폐를 주장하며 472일째 고공농성 중인 현장입니다.

■어제 (19일) 밤 9시 반쯤 서울 잠실 우성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가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대규모 정전으로 가로등을 비롯한 단지 내 모든 전력이 차단돼 우성 1, 2, 3차 아파트 천 842세대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
니다

■붕괴 위험에 놓인 서울 강남 대종빌딩
의 응급 보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구청 측은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모두 6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전북 김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뇌물 3억 원을 받은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
다가 8년여 만인 지난달 인천에서 붙잡혔
는데 검거 뒤 도피에 도움을 준 사람이 친
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목됐습니다.

■후배 문우람의 머리를 야구 배트로 때린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넥센 이택근이 36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았
습니다. KBO는 최근 잦은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 없는 넥센 구단에도 선수단 관리 소홀로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유의 모리뉴 감독은 유럽 빅리그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려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힙니다. 2년 전 맨유 감독에 취임했는데 성적 부진에 선수단과 불화설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전격 경질됐습니다

■여자배구 GS칼텍스가 현대건설을 힘겹게 꺾고 단독 1위가 됐습니다. GS칼텍스는 수원 원정 경기에서 이소영 등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해 3대 2로 이겼습니다. 도로공사는 IBK기업은행을 3대 1로 제압
했습니다.

■프로농구 kt가 오리온을 가까스로 누르고 공동 2위를 이뤘습니다. kt는 부산 사
직체육관 홈 경기에서 종료 1.3초 전 김민욱이 자유투 결승점을 넣어 91대 90,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인삼공사는 삼성을 101대 78로 대파했습니다.


■오늘은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
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도
는 저녁까지 비.. 서울 기온 -1 ~ 9도 분포,

■당정, 오늘 자영업자 대책 협의, 상권 보호와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성장 환경 조성, 혁신 성장 지원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임시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논의.. 처리 여부 '관심'

■한국당,"靑특감반, 정치인·언론·교수
까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의총서 金수사관 이름으로 된 감찰 보고서 제목 100여건 공개, 靑 “김태우 개인 작성, 문제 소지 모두 걸러”.. 野 "마구잡이로 사찰… 검찰 수사 부진 땐 특검"

■한국당 입당 이학재 사태,감정싸움으로 확대, 김관영 “정보위원장직 가져가면 벼룩의 간 빼먹기”.. 이학재 “인격모독 발
언” 발끈..한국당, 정보위원장 사퇴 논란에 "과한 정치공세.. 평화당ㆍ정의당 소속 위
원장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숙의".. 협상여지 남겨..

■정부 '3기 신도시' 발표

◇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하남, 남양주, 계양 등에 3기 신도시, 과천에도 중규모 택지 공급, 서울 접경지역으로 수요 분산.. 文정부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 급등, 9·21대책 이어 공급확대 정책 추가.. “서울 출퇴근 하는데 좋은 입지” 기대
◇ 당초 예상보다는 먼 신도시.. 수요자 선호, 교통망 확충 등 변수로.. 서울 경계에서 2㎞, 인접성 나쁘지 않지만 거론된 유력 후보지보다 멀어.. 자족 기능 강화하고 모든 유치원, 국공립으로.. '교통망 확충'이 관건, 별내선 연장, GTX역 신설, 신안산선 조기 착공 등으로 만성적 교통난 해소 계획.. 완공 시기·사업비 조달 등은 숙제
◇ 수도권 중소택지 37곳도 개발, 서울 강남-수색 등 국공유지 활용하고 용적률 높여 5만채 공급, 오피스 빌딩-노후 호텔 리모델링.. 그린벨트 안풀고 3년간 용적률 높여.. 경기 공원용지 5곳에 아파트 신축, 상향 용적률 절반 임대주택 지어야.. 민간 사업자 등 적극 나설지 의문

■서울시, '제로페이' 서비스 오늘 첫선..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최저 0%, 소득공제 40%..은행·간편결제 앱으로 매장 QR코드 찍으면 현금 자동이체, 강남터미널 지하
상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서 이용 가능... 3월 이후 정식서비스 실시
* 제로페이 서울시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개발한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된다.

■택시업계, 협상 참여하지만.. 오늘 ‘카풀 반대’ 국회 앞 집회 강행, 3차 대규모 집회.. 주최측 “최대 10만 명 참석, 국회포위도 불사", 전국 택시기사 운행 중단하고 상경

■강릉펜션 생존 고교생 7명중 3명 의식회복, 깨어난 학생 "친구들은요?" 첫마디.. 지인들 눈시울.. 경찰 "학생 3명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 업주 안전관리 소홀 조사", 월초에도 같은 객실 손님받아.. 사망 3명 신촌세브란스에 빈소, 대성고 학생들 조문 줄이어..

■美,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인도적 지원 영향 없게.. 미국인 北 여행금지 완화 검토”.. 北 협상장으로 이끌 유화책 해석, 어제 방한, “폼페이오 장관에 지시 받았다”. 美 국무부는 “비핵화 뒤 제재 완화” 원해.내일 韓美 워킹그룹 회의에서 철도 연결 등 제재 면제 논의 예상

■中 “크리스마스 선물과 행사 금지” 어둠에 묻힌 차이나의 밤.. 中 곳곳 '크리스마스 금지령', X-mas 판촉 금지하고, 학생들엔 "크리스마스 선물 말라..서방문화 억압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불과" 비판도 

■美연준, 예상대로 금리 0.25% 인상한 2.5%, 내년 긴축 3회→2회 하향, 고용과 물가안정 위해 만장일치 결정..내년말 중간
값 2.9%로 제시,'추가적·점진적' 기조유지..'다소' 단어 추가.. 경제전망도 내려..올해 성장률 3.0%로 조정, 한국과의 금리격차 0.75%P로 다시 벌어져..

■교통지옥 LA, 지하터널화.. 최고 시속 64km에 승차감 불만, LA공항-스페이스X 본사.. 1.14마일 구간 연결, 테슬라 CEO 머스크 "교통 혼잡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 최고시속 240km 목표서 실제 64km로 떨어져.. 승차감 불만 토로에 머스크 "지금은 시제품이라.. 좋아질 것"

■美,17개월간 北에 억류됐다 풀려난뒤 6일만에 사망했던 '웜비어' 부모, 北에 1조원 위자료 청구, 전문가 “웜비어 사망 北 고의성 입증되면 해외 北 자산 동결방식으로 쓸 수 있어”.. 김정은 스위스 비밀계좌 겨냥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