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화요일 아침 뉴스브리핑
2018. 12. 18. 09:05ㆍ세상 이야기/News & Issue
■ 단신 뉴스 ■
✦내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부, 85m²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
서민주거안정대책 보완
✦현대차 '위기' 넘나.. 올해 내수 판매
최다 기록할 듯..
✦'셀프 촬영물'도 제3자 유포시 처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줄줄이 상승,
최대 0.03%p 올라
✦6개 발전사 '무더기 적자' 현실화..
"내년 초긴축 경영 돌입"
✦CNN, ‘올해 좋은 일’ 1위에 '남북정상
종전선언 합의' 선정
✦김정은, 軍 없이 김정일 7주기 참배..
비핵화 협상 의식
✦뉴욕증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소식에
다우지수 큰 폭 하락
✦국제유가, 공급우려 속 2%대 급락…
WTI 50달러선 붕괴
✦프, 경찰들 "힘들어 못하겠다"..
20일 파리 중심가서 집회 계획
✦폼페이오, 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北 FFVD 노력 지원 감사"
✦러 크렘린궁 "내달 21일 아베 총리
러시아 방문 추진"
✦태국, 내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추진키로
✦中 무인식당, 로봇이 시간당 20그릇
요리해 서빙
✦350년 전통 中 '동인당'…
벌꿀 재활용하다 들통
✦'2018년 미스 유니버스' 미스 필리핀,
13살 때 꿈 이루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아... 서울 기온 -3 ~ 6도 분포, 추위는 주춤, 대기는 정체,
■文대통령 "최저임금, 주52시간 정책, 국민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경제정책 방향성은 옳지만 성과 믿음·희망 국민께 드려야"..‘속도 조절’ 분명히..경제·민생 분야 성과 ‘절박감’ 속 국정 동력 확보 의도,현장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대응,정부바뀌어도 '포용가치' 바꿀 수 없는 목표.. 포용국가 확신 갖길"..
■與野,임시국회 첫날부터 삐걱..갈 길 먼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론엔 합의했지만 각론엔 동상이몽, 민주당 “국민적 동의 우선”, 한국당 “검토에 합의” 선 그어.. 野 3당 연내 정개특위 등 합의 촉구.. 유치원 3법은 27일 처리, 정치개혁특위 이주부터 1주에 4번씩 모여 논의키로
■한국당, 물갈이 번복 가능성 차단, "정치폄하, 국민모독".김병준"'다음 지도부 마음대로' 라는 평가는 숲 안 보고 나무만 본 것", 현역 21명 물갈이에도 비교적 잠잠.. 홍문종 "할 말은 많지만…" 한발 물러나
■前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하는 것과 관련, 靑 "김 수사관이 불
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허위주장에 법적조치, 제기 의혹 조목 반박, "형사처벌 대상, 법적조치 강구..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 쟁점은 민간인 사찰 성격의 첩보 보고서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한국당 “국기 문란 진상규명을”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소득주도성장→ 민간투자, 방향키 이동.. 핵심은 경제활력 민간·공기업서 22조 규모 투자, SOC 확충에 8조6000억 투입, ‘투자 물꼬’로 경제 활성화 총력, 소득주도성장은‘속도조절’에..
■통계청, 한국 경제허리 40대에서 50대로 옮겨가.. 50대 '소득·인구' 40대 추월, 40·50대 소득·인구·고용동향 분석, 가장이 50대인 가구의 소득이 3분기 연속 40대 가계소득 상회, 인구수에서도...
■경남제약-삼바 상폐심사, '같은 사안,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 분식회계 동일 사안에 대해 삼바는 '거래정지 해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론.. 거래소 "기업의 계속성·재무안전성 등에서 삼바와 경남제약 큰 차이" 주장, 유사 처지에 있는 업체들 긴장
■네이버·카카오 日서 사업영역 확장,웹툰에 이어 핀테크·택시 호출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분야로 사업 다각화..네이버, 라인에 7517억원 투자, 모바일결제 가능한 '쇼핑고' 출시, 증권투자부터 보험 상품 판매도..
■위기의 삼성전자, 400명이 4일간 미래전략 수립, 하반기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 주요 임원, 해외법인장 한자리에..핵심 사
업인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 스마트폰 사업의 추락,액면 분할이후 역대 최저치인 주가(株價).차세대 신성장 동력찾기 돌입
■트럼프, 연준 통화정책회의 전날 트윗.. '금리인상 말라',트럼프,미국 경제에 대해 "매우 강한 달러와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며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규정..18∼19일 연준 회의서 금리 인상 여부 결정
■中, 오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시진핑, 전면적 개방 확대 천명, 시진핑, 기념식서 중요연설..안정적 성장, 구조개혁, 고품질 발전 강조 전망, 향후 개방의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
■英,메이총리"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1월 중순 실시키로.. '노딜' 준비도 병행, 제2 국민투표는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것", 노동당 대표 "승인투표 조속히 실시해야.. 총리, 국가를 위기로 몰아"
2.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이학재 의원의 자유당 복당에 대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 직책 유지에 대해선 "절에서 준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의 계속되는 폭로에 청와대가 해명을 하느라 연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이어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과 해명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4.극적으로 타결된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발표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5당 원내대표들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마무리하자고 합의했지만,과정은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북미 협상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에 북한은 '비핵화
가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지금의 교착국면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7.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 조정수당이 5만 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됩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는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8.정부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 1조의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죽음의 외주화'라는 원·하청 관계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9.보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한강·낙동강 보문은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취수장 이전 문제 등 해결할 장애물은 많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4대강 복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0.2019년부터는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교육부는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또,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시험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11.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아내에게 흘린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이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 논란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12.법원이 수십억 원의 탈세 정보를 제보 받고 2,6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추징한 법인세 1억7,000여만 원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36억여만 원까지 산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13.우리나라의 외식업체가 인구 1만 명당 125개에 달해 중국과 일본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미국과 홍콩보다 무려 6배나 많았습니다. 반면 업체당 매출액은 1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 중국과 미국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내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부, 85m²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
서민주거안정대책 보완
✦현대차 '위기' 넘나.. 올해 내수 판매
최다 기록할 듯..
✦'셀프 촬영물'도 제3자 유포시 처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줄줄이 상승,
최대 0.03%p 올라
✦6개 발전사 '무더기 적자' 현실화..
"내년 초긴축 경영 돌입"
✦CNN, ‘올해 좋은 일’ 1위에 '남북정상
종전선언 합의' 선정
✦김정은, 軍 없이 김정일 7주기 참배..
비핵화 협상 의식
✦뉴욕증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소식에
다우지수 큰 폭 하락
✦국제유가, 공급우려 속 2%대 급락…
WTI 50달러선 붕괴
✦프, 경찰들 "힘들어 못하겠다"..
20일 파리 중심가서 집회 계획
✦폼페이오, 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北 FFVD 노력 지원 감사"
✦러 크렘린궁 "내달 21일 아베 총리
러시아 방문 추진"
✦태국, 내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추진키로
✦中 무인식당, 로봇이 시간당 20그릇
요리해 서빙
✦350년 전통 中 '동인당'…
벌꿀 재활용하다 들통
✦'2018년 미스 유니버스' 미스 필리핀,
13살 때 꿈 이루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아... 서울 기온 -3 ~ 6도 분포, 추위는 주춤, 대기는 정체,
■文대통령 "최저임금, 주52시간 정책, 국민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경제정책 방향성은 옳지만 성과 믿음·희망 국민께 드려야"..‘속도 조절’ 분명히..경제·민생 분야 성과 ‘절박감’ 속 국정 동력 확보 의도,현장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대응,정부바뀌어도 '포용가치' 바꿀 수 없는 목표.. 포용국가 확신 갖길"..
■與野,임시국회 첫날부터 삐걱..갈 길 먼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론엔 합의했지만 각론엔 동상이몽, 민주당 “국민적 동의 우선”, 한국당 “검토에 합의” 선 그어.. 野 3당 연내 정개특위 등 합의 촉구.. 유치원 3법은 27일 처리, 정치개혁특위 이주부터 1주에 4번씩 모여 논의키로
■한국당, 물갈이 번복 가능성 차단, "정치폄하, 국민모독".김병준"'다음 지도부 마음대로' 라는 평가는 숲 안 보고 나무만 본 것", 현역 21명 물갈이에도 비교적 잠잠.. 홍문종 "할 말은 많지만…" 한발 물러나
■前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하는 것과 관련, 靑 "김 수사관이 불
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허위주장에 법적조치, 제기 의혹 조목 반박, "형사처벌 대상, 법적조치 강구..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 쟁점은 민간인 사찰 성격의 첩보 보고서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한국당 “국기 문란 진상규명을”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소득주도성장→ 민간투자, 방향키 이동.. 핵심은 경제활력 민간·공기업서 22조 규모 투자, SOC 확충에 8조6000억 투입, ‘투자 물꼬’로 경제 활성화 총력, 소득주도성장은‘속도조절’에..
■통계청, 한국 경제허리 40대에서 50대로 옮겨가.. 50대 '소득·인구' 40대 추월, 40·50대 소득·인구·고용동향 분석, 가장이 50대인 가구의 소득이 3분기 연속 40대 가계소득 상회, 인구수에서도...
■경남제약-삼바 상폐심사, '같은 사안,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 분식회계 동일 사안에 대해 삼바는 '거래정지 해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론.. 거래소 "기업의 계속성·재무안전성 등에서 삼바와 경남제약 큰 차이" 주장, 유사 처지에 있는 업체들 긴장
■네이버·카카오 日서 사업영역 확장,웹툰에 이어 핀테크·택시 호출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분야로 사업 다각화..네이버, 라인에 7517억원 투자, 모바일결제 가능한 '쇼핑고' 출시, 증권투자부터 보험 상품 판매도..
■위기의 삼성전자, 400명이 4일간 미래전략 수립, 하반기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 주요 임원, 해외법인장 한자리에..핵심 사
업인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 스마트폰 사업의 추락,액면 분할이후 역대 최저치인 주가(株價).차세대 신성장 동력찾기 돌입
■트럼프, 연준 통화정책회의 전날 트윗.. '금리인상 말라',트럼프,미국 경제에 대해 "매우 강한 달러와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며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규정..18∼19일 연준 회의서 금리 인상 여부 결정
■中, 오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시진핑, 전면적 개방 확대 천명, 시진핑, 기념식서 중요연설..안정적 성장, 구조개혁, 고품질 발전 강조 전망, 향후 개방의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
■英,메이총리"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1월 중순 실시키로.. '노딜' 준비도 병행, 제2 국민투표는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것", 노동당 대표 "승인투표 조속히 실시해야.. 총리, 국가를 위기로 몰아"
2.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이학재 의원의 자유당 복당에 대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 직책 유지에 대해선 "절에서 준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의 계속되는 폭로에 청와대가 해명을 하느라 연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이어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과 해명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4.극적으로 타결된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발표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5당 원내대표들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마무리하자고 합의했지만,과정은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북미 협상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에 북한은 '비핵화
가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지금의 교착국면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7.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 조정수당이 5만 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됩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는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8.정부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 1조의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죽음의 외주화'라는 원·하청 관계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9.보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한강·낙동강 보문은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취수장 이전 문제 등 해결할 장애물은 많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4대강 복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0.2019년부터는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교육부는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또,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시험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11.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아내에게 흘린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이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 논란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12.법원이 수십억 원의 탈세 정보를 제보 받고 2,6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추징한 법인세 1억7,000여만 원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36억여만 원까지 산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13.우리나라의 외식업체가 인구 1만 명당 125개에 달해 중국과 일본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미국과 홍콩보다 무려 6배나 많았습니다. 반면 업체당 매출액은 1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 중국과 미국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