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 목요일 아침뉴스 브리핑
2018. 11. 22. 07:49ㆍ세상 이야기/News & Issue
11월22일 목요일 아침뉴스와 이슈
■ 단신 뉴스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13명, 연내 징계키로..
✦김종양 前 경기경찰청장, 한국인 첫인터폴 총재에 당선
✦열살 조선일보 손녀, 조부뻘 운전기사에 비수 된 언사 '신랄'
✦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송치, 동생 '공동폭행' 결론
✦골프장 동영상, 단톡방에 전달만 해도 유죄, 보기만 하면 무죄
✦대북제재 정국 속에서도 '평양 옥류관' 국내지점 유치경쟁
✦올겨울에도 롱패딩 패션, 올해는 다양한 칼라 유행 전망
✦쿠팡, 손정의 펀드서 2조3000억원 투자유치, 역대 최대
✦수소차, 서울시내 405번 버스 투입 내년 6개 도시로 확대
✦옥스퍼드 사전 선정 올해의 단어는 ‘toxic’(유해한)'
✦매티스 美 국방 "한미 독수리훈련 축소,외교적 노력 지원"
✦뉴욕 증시, 기술주 상승에 나스닥
0.92%↑, 다우는 보합
✦국제유가, 美재고 부담 속 반등…WTI 2.3%↑
✦코소보, 세르비아 보스니아에 100% 보복관세
■절기상 소설(小雪)인 오늘은 중국북부 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상에서 형성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서울 기온 -2 ~ 7도 분포,
■與野, 5당 원내대표,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시기는 정기국회 이후로.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강원랜드 관련 의혹도 포함,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 與 일부 "박원순 죽이기냐" 반발
■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470조 슈퍼예산 또 졸속 심사 불가피.. 與野 합의 시한 9일 밖에 안 남아… 막판 날림 .심사 나눠 먹기 재연될 가능성
■가계부채 1500조, 가구당 평균 8000만원, 올 3분기까지 63조 늘어 1514조.. 5년만에 500조 증가, 대출 조이자 증가 속도는 낮아졌지만 부채의 질은 나빠져..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가계소득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더 빠른 속도로 증가
■‘가명정보’ 도입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하기로.. 당정,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확대키로… 가명일땐 당사자 동의없이 가능, 통계, 과학적 연구에 가명정보 이용 가능, CB 데이터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도 허용, AI산업 활성화 기대
*가명정보 :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정부,공식발표,여가부"즉시 법적 절차,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될 듯".. 위안부 합의 따라 발족 후 2년 4개월만에 해체 추진, 한일관계 경색 전망, 일본 출연금 10억엔 처리 협의해야..
◇ 한국 위안부재단 해산에..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야”.. 고노 “수용 못한다” 반발했지만 한·일합의 파기라는 주장은 안 해.. 한국도 기금 10억엔 반환 않기로.. 징용판결 이은 악재, 확전은 부담
■'혜경궁 김씨 사건', "똑같은 포털 ID, 이재명 자택서 접속”.. ‘khk631000’과 같은 다음 아이디 포착,경찰 수사 직후 李지사 자택서 접속·탈퇴,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24일 檢 출석
보다 냉혹한 것이 국제 정치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재확인, "갈 길 멀다.. 시간표는 없다.. 北 비핵화에 매우 복잡한 이슈가 있다".. 시간에 쫓겨 北의 페이스에 끌려 다니지 않고 장기전 태세 의미
■남중국해 원유 공동탐사키로.. 더 가까워진 中·필리핀, 영유권 분쟁 당사국 불구, 석유·가스개발 협력MOU, 시진핑 “양국관계 새 이정표”, 양국 밀착에 美 자극 가능성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증폭, 美 증시 불안에 유가·회사채도 하락세.. 커지는 '글로벌 경기둔화' 공포, 'FAANG 쇼크'로 S&P500 등 올 상승분 반납, 유가 6%대 폭락.. 회사채, 비트코인 까지 투자심리 급랭, 무역전쟁, Fed 긴축 여파 지속.. 세계 곳곳 불안감 확산
■美 시카코대 에너지정책연구소 '대기질 수명 지수' 연구결과 발표, 미세먼지 때문에 기대수명 인도 4.3년, 중국 2.9년, 한국 1.4년 단축, 흡연·에이즈보다 위험 요인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남북은 오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과 북을 잇는 전술도로를 연결해 화살머리고지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할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에 처음입니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지만 국정조사 시기와 대상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한미 '독수리 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번 결정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더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 등을 해왔던 화해치유재단을 정부가 출범 2년 4개월 만에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혜경궁 김 씨'의 이메일과 같은 이름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접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13명을 올해 안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들 13명의 징계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탄핵 대상 법관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4명을 정직, 3명을 감봉 조치했습니다. 예술위는 지난 7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예술위 전·현직 직원 23명 중 1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기 행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온 외국인에게 길을 묻거나 영어연습을 하고 싶다며 접근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후 자신들의 아지트로 데려가서 제사를 지내게 한 뒤 나이만큼의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도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횡포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해외호텔 예약대행 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곳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로 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동통신사의 원가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3년 동안 무려 20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통신사 측은 과도한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금 인하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의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 속독 시험이냐는 수험생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답 논란의 영어 문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들도 상당수 틀리고 어려워했습니다.
■가계 빚이 결국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득 증가율을 상당히 웃돌아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초·중학교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오는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무공해차량인 수소버스가 서울시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5분 정도 한 번 수소를 충전하면 종일 운행할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엔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 30대가 투입됩니다. 2022년까지 천 대가량 보급 예정입니다.
■ 단신 뉴스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13명, 연내 징계키로..
✦김종양 前 경기경찰청장, 한국인 첫인터폴 총재에 당선
✦열살 조선일보 손녀, 조부뻘 운전기사에 비수 된 언사 '신랄'
✦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송치, 동생 '공동폭행' 결론
✦골프장 동영상, 단톡방에 전달만 해도 유죄, 보기만 하면 무죄
✦대북제재 정국 속에서도 '평양 옥류관' 국내지점 유치경쟁
✦올겨울에도 롱패딩 패션, 올해는 다양한 칼라 유행 전망
✦쿠팡, 손정의 펀드서 2조3000억원 투자유치, 역대 최대
✦수소차, 서울시내 405번 버스 투입 내년 6개 도시로 확대
✦옥스퍼드 사전 선정 올해의 단어는 ‘toxic’(유해한)'
✦매티스 美 국방 "한미 독수리훈련 축소,외교적 노력 지원"
✦뉴욕 증시, 기술주 상승에 나스닥
0.92%↑, 다우는 보합
✦국제유가, 美재고 부담 속 반등…WTI 2.3%↑
✦코소보, 세르비아 보스니아에 100% 보복관세
■절기상 소설(小雪)인 오늘은 중국북부 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상에서 형성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서울 기온 -2 ~ 7도 분포,
■與野, 5당 원내대표,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시기는 정기국회 이후로.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강원랜드 관련 의혹도 포함,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 與 일부 "박원순 죽이기냐" 반발
■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470조 슈퍼예산 또 졸속 심사 불가피.. 與野 합의 시한 9일 밖에 안 남아… 막판 날림 .심사 나눠 먹기 재연될 가능성
■가계부채 1500조, 가구당 평균 8000만원, 올 3분기까지 63조 늘어 1514조.. 5년만에 500조 증가, 대출 조이자 증가 속도는 낮아졌지만 부채의 질은 나빠져..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가계소득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더 빠른 속도로 증가
■‘가명정보’ 도입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하기로.. 당정,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확대키로… 가명일땐 당사자 동의없이 가능, 통계, 과학적 연구에 가명정보 이용 가능, CB 데이터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도 허용, AI산업 활성화 기대
*가명정보 :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정부,공식발표,여가부"즉시 법적 절차,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될 듯".. 위안부 합의 따라 발족 후 2년 4개월만에 해체 추진, 한일관계 경색 전망, 일본 출연금 10억엔 처리 협의해야..
◇ 한국 위안부재단 해산에..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야”.. 고노 “수용 못한다” 반발했지만 한·일합의 파기라는 주장은 안 해.. 한국도 기금 10억엔 반환 않기로.. 징용판결 이은 악재, 확전은 부담
■'혜경궁 김씨 사건', "똑같은 포털 ID, 이재명 자택서 접속”.. ‘khk631000’과 같은 다음 아이디 포착,경찰 수사 직후 李지사 자택서 접속·탈퇴,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24일 檢 출석
보다 냉혹한 것이 국제 정치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재확인, "갈 길 멀다.. 시간표는 없다.. 北 비핵화에 매우 복잡한 이슈가 있다".. 시간에 쫓겨 北의 페이스에 끌려 다니지 않고 장기전 태세 의미
■남중국해 원유 공동탐사키로.. 더 가까워진 中·필리핀, 영유권 분쟁 당사국 불구, 석유·가스개발 협력MOU, 시진핑 “양국관계 새 이정표”, 양국 밀착에 美 자극 가능성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증폭, 美 증시 불안에 유가·회사채도 하락세.. 커지는 '글로벌 경기둔화' 공포, 'FAANG 쇼크'로 S&P500 등 올 상승분 반납, 유가 6%대 폭락.. 회사채, 비트코인 까지 투자심리 급랭, 무역전쟁, Fed 긴축 여파 지속.. 세계 곳곳 불안감 확산
■美 시카코대 에너지정책연구소 '대기질 수명 지수' 연구결과 발표, 미세먼지 때문에 기대수명 인도 4.3년, 중국 2.9년, 한국 1.4년 단축, 흡연·에이즈보다 위험 요인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남북은 오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과 북을 잇는 전술도로를 연결해 화살머리고지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할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에 처음입니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지만 국정조사 시기와 대상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한미 '독수리 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번 결정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더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 등을 해왔던 화해치유재단을 정부가 출범 2년 4개월 만에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혜경궁 김 씨'의 이메일과 같은 이름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접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13명을 올해 안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들 13명의 징계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탄핵 대상 법관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4명을 정직, 3명을 감봉 조치했습니다. 예술위는 지난 7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예술위 전·현직 직원 23명 중 1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기 행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온 외국인에게 길을 묻거나 영어연습을 하고 싶다며 접근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후 자신들의 아지트로 데려가서 제사를 지내게 한 뒤 나이만큼의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도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횡포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해외호텔 예약대행 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곳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로 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동통신사의 원가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3년 동안 무려 20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통신사 측은 과도한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금 인하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의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 속독 시험이냐는 수험생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답 논란의 영어 문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들도 상당수 틀리고 어려워했습니다.
■가계 빚이 결국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득 증가율을 상당히 웃돌아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초·중학교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오는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무공해차량인 수소버스가 서울시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5분 정도 한 번 수소를 충전하면 종일 운행할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엔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 30대가 투입됩니다. 2022년까지 천 대가량 보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