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수요일 아침뉴스
2018. 10. 31. 08:19ㆍ세상 이야기/News & Issue
■ 단신 뉴스 ■
✦"국내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찌라시'
에 발칵 뒤집힌 금융권, 뜬소문 파악
✦베트남 총리, 이재용 면담, “삼성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 요청
✦하루만에 다시 2000선 회복,
코스닥은 2.29% 뛰어올라..
✦변액보험 자존심 회복 나선
삼성생명, 고질적인 민원은 '숙제'
✦대형건설사 3분기 실적 희비교차..
전망은 ‘모두 맑음’
✦상장사, 올해·내년 실적,
전망치 '뚝뚝'.. 증시에도 악영향 우려
✦韓美, 비핵화·제재이행·남북간
협력 조율 '워킹그룹' 설치 합의
✦위안화 또 추락, 10년 버틴
'1달러=7위안'선 풍전등화..
✦이탈리아 강풍·폭우에 11명 사망,
물에 잠겼던 문화재 피해 속출
✦‘영웅문’ 쓴 홍콩 무협소설 대가
진융 별세, 향년 94세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
홈버튼 없애고 ‘안면인식’ 탑재
✦김영철-폼페이오,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9일경 뉴욕 회담
✦中, 덩샤오핑 장남, “주제 파악해야”
시진핑 외교 정면비판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중부 지방 곳곳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9도, 낮 최고 기온은 12~16도로 예보됐습니다
■ 文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중심 선포”, 군산 비응도서 비전선포식 축사.. 새만금 9% 면적 재생에너지 단지, “에너지 전환 정책 가늠할 시금석.. 일자리, 내수시장 제공" 청사진 제시, 野, 공론화 없이 일방적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전환에 비판, 주민 “판단할 정보없어.. 일단 지켜보자”
■與野, 특별재판부·국정조사 대립 지속.. 연말 예산정국 샅바 싸움, 민주당 "특별재판부, 정쟁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국당 "일자리 약탈에 단호 대처", 경제지표 악화
·증시 불안에 야당 공세 강화.. 민주당, 증시 대책 촉구
■요즘 부쩍 정치인 많이 만나는 이낙연총리, 최근 손학규 정대철 이부영 등과 식사, 박지원 서청원과도 약속..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촛불 2주년', '누진세 강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개인적 인맥 통한 협치 시도, 여권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 강화..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 조율하는 임종석 행보와 함께 범여권 차기 구도 관련 이 총리와 임 실장에 대한 정치적 관심 고조
■4개월만의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주제는 '공정경제', 靑 내달 '공정경제 점검회의' 열 계획.. 대기업 압박 더 세질 듯....."고용
악화, 성장 둔화, 주가 폭락.. 등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지적도..
■은행권,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본격 적용 예정, 대출시장 '꽁꽁' 얼어붙나.. 부자도 소득 적으면 대출 안 될 수 있어.. 특히 소득 없는 노년층 위주 제한될 듯.. 앞으로 대출시장 더 팍팍해질 전망
■광명 하안, 검암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 이상 거래시 해당지역 지자체장 허가받고 신고
한 용도로 써야.. “이미 땅값 다 올랐는데.. 뒤늦게 거래 묶어.. 발표 한달 지나 나온 때늦은 조치”.. 재산권 제한 해당 주민들 불만 고조
■가상화폐, 주식폭락.. 수익률 -30%, 최근 주가 속락에 눈덩이 손실, 개미 투자자들 '어쩌나..’ 한숨만.. ‘경제관료 교체’ 청와대 청원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일로에 뚜렷한 대안 없어 더 답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 대법 "1965년 韓日협정과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 신일철주금, 피해자 4명에 1억원씩 지급하라" 확정 판결,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적용대상 아냐”..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 재확인, 日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강력 반발, 대응카드 고심, 한·일 관계 냉각 불가피
■獨, 난민 갈등에 ‘퇴장 예고’ 정치적 승부수 띄운 메르켈.. “당 대표 경선 불출마, 2021년 정계 은퇴” 전격 선언, ‘자유세계 마지막 지도자’ 평가 속 반난민 기류에 발목, 남은 임기 채워야 ‘최장수 총리’로.. 연정 유지도 불안
■美·中 무역전쟁 격화, 트럼프, 중국산 전면관세 준비.. 시진핑과의 담판 앞두고 강수, 압박수위 높이는 美, 中 '반도체 야망' 푸젠진화와 거래 중지.. 美 장비·기술 기업 수출 제한, 中 제조업 2025 핵심 조준, 반격의 고삐 죄는 中, 미국산 잇달아 반덤핑 판정.. 내달 정상 협상 결렬될 수도..
■강 넘어 멕시코 진입 중미 이민자들, 캐러밴(caravan, 이민자 행렬) 본진 뒤따라 북상, 2차 캐러밴 1천여명, 1차 본진 묵었던 타파출라 속속 도착.. 美, ‘캐러밴’ 봉쇄, 국경에 현역 군인 5200명 투입
■트럼프 '속지주의 美시민권' 손보나.. "행정명령으로 폐지" 논란, "미국 땅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말도안돼"원정출산도 '불똥', 실행시 '위헌' 논란 불가피.. 라이언 하원의장 "행정명령으로 폐지 못해"
💢시사만화평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양국간 보조를 맞추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쉬는 거라면서도 만약 추가 하락을 원하면 민주당을 찍으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으며,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달 9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될 경우,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나는 이른바 '뉴욕 라인'이 5개월 만에 재가동됩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은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13년 만에 한을 풀게 됐지만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정부 공식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등이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계엄군 성폭행 7건과 성추행 목격진술 등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습니다.
■70년 전 제주 4·3 당시 제주공항 일대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네 구가 제주시 도두동에서 발굴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성인 남성과 여성, 열살 안팎의 어린이와 아직 영구치가 안 난 두 세살 정도의 어린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기업이 맞붙어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3건 가운데 2건은 김앤장, 태평양 같은 6개 대형 로펌이 기업 측 소송을 대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와 맞붙은 소송에서 10건 중 3건꼴로 로펌이 '승'. 반면, 6대 로펌을 제외한 법률대리인들의 승소율은 18%에 그친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다음 달부터 직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열풍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공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교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채용 인원이 크게 늘면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아예 본업을 제쳐 두고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직장인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유류세가 인하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대신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천 3백여 개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돼 있는데, 병무청의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영세 업체가 젊은 인력을 싼값에 부려 먹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K뷰티'로 불리면서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한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라 할 중국에서 우리 업체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는데,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저가 화장품이 하락세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배달앱 대표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점주들은 점점 배달앱을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매출이 떨어지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아 수익이 비슷하다면서 배달앱을 이탈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교사 80여 명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마다 외유성 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지역에서만 어린이집 해외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진침대가 이번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합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지방정부에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넘기는 '특례시' 도입과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을 알린 유치원은 전국에 19곳. 6곳은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유은혜 부총리는 관계 부처 간담회에서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를 검토하고 교육청 감사 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사했습니다.
■경주 불국사역은 지방의 작은 역이지만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2020년에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더 이상 열차가 드나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이곳 역을 애용해 온 주민들도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생식, 선식 등 '간편 대용식'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팔리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끼 식사로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평균 열량은 148kcal로, 성인 한 끼 섭취 권고량의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찌라시'
에 발칵 뒤집힌 금융권, 뜬소문 파악
✦베트남 총리, 이재용 면담, “삼성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 요청
✦하루만에 다시 2000선 회복,
코스닥은 2.29% 뛰어올라..
✦변액보험 자존심 회복 나선
삼성생명, 고질적인 민원은 '숙제'
✦대형건설사 3분기 실적 희비교차..
전망은 ‘모두 맑음’
✦상장사, 올해·내년 실적,
전망치 '뚝뚝'.. 증시에도 악영향 우려
✦韓美, 비핵화·제재이행·남북간
협력 조율 '워킹그룹' 설치 합의
✦위안화 또 추락, 10년 버틴
'1달러=7위안'선 풍전등화..
✦이탈리아 강풍·폭우에 11명 사망,
물에 잠겼던 문화재 피해 속출
✦‘영웅문’ 쓴 홍콩 무협소설 대가
진융 별세, 향년 94세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
홈버튼 없애고 ‘안면인식’ 탑재
✦김영철-폼페이오,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9일경 뉴욕 회담
✦中, 덩샤오핑 장남, “주제 파악해야”
시진핑 외교 정면비판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중부 지방 곳곳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9도, 낮 최고 기온은 12~16도로 예보됐습니다
■ 文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중심 선포”, 군산 비응도서 비전선포식 축사.. 새만금 9% 면적 재생에너지 단지, “에너지 전환 정책 가늠할 시금석.. 일자리, 내수시장 제공" 청사진 제시, 野, 공론화 없이 일방적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전환에 비판, 주민 “판단할 정보없어.. 일단 지켜보자”
■與野, 특별재판부·국정조사 대립 지속.. 연말 예산정국 샅바 싸움, 민주당 "특별재판부, 정쟁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국당 "일자리 약탈에 단호 대처", 경제지표 악화
·증시 불안에 야당 공세 강화.. 민주당, 증시 대책 촉구
■요즘 부쩍 정치인 많이 만나는 이낙연총리, 최근 손학규 정대철 이부영 등과 식사, 박지원 서청원과도 약속..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촛불 2주년', '누진세 강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개인적 인맥 통한 협치 시도, 여권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 강화..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 조율하는 임종석 행보와 함께 범여권 차기 구도 관련 이 총리와 임 실장에 대한 정치적 관심 고조
■4개월만의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주제는 '공정경제', 靑 내달 '공정경제 점검회의' 열 계획.. 대기업 압박 더 세질 듯....."고용
악화, 성장 둔화, 주가 폭락.. 등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지적도..
■은행권,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본격 적용 예정, 대출시장 '꽁꽁' 얼어붙나.. 부자도 소득 적으면 대출 안 될 수 있어.. 특히 소득 없는 노년층 위주 제한될 듯.. 앞으로 대출시장 더 팍팍해질 전망
■광명 하안, 검암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 이상 거래시 해당지역 지자체장 허가받고 신고
한 용도로 써야.. “이미 땅값 다 올랐는데.. 뒤늦게 거래 묶어.. 발표 한달 지나 나온 때늦은 조치”.. 재산권 제한 해당 주민들 불만 고조
■가상화폐, 주식폭락.. 수익률 -30%, 최근 주가 속락에 눈덩이 손실, 개미 투자자들 '어쩌나..’ 한숨만.. ‘경제관료 교체’ 청와대 청원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일로에 뚜렷한 대안 없어 더 답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 대법 "1965년 韓日협정과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 신일철주금, 피해자 4명에 1억원씩 지급하라" 확정 판결,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적용대상 아냐”..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 재확인, 日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강력 반발, 대응카드 고심, 한·일 관계 냉각 불가피
■獨, 난민 갈등에 ‘퇴장 예고’ 정치적 승부수 띄운 메르켈.. “당 대표 경선 불출마, 2021년 정계 은퇴” 전격 선언, ‘자유세계 마지막 지도자’ 평가 속 반난민 기류에 발목, 남은 임기 채워야 ‘최장수 총리’로.. 연정 유지도 불안
■美·中 무역전쟁 격화, 트럼프, 중국산 전면관세 준비.. 시진핑과의 담판 앞두고 강수, 압박수위 높이는 美, 中 '반도체 야망' 푸젠진화와 거래 중지.. 美 장비·기술 기업 수출 제한, 中 제조업 2025 핵심 조준, 반격의 고삐 죄는 中, 미국산 잇달아 반덤핑 판정.. 내달 정상 협상 결렬될 수도..
■강 넘어 멕시코 진입 중미 이민자들, 캐러밴(caravan, 이민자 행렬) 본진 뒤따라 북상, 2차 캐러밴 1천여명, 1차 본진 묵었던 타파출라 속속 도착.. 美, ‘캐러밴’ 봉쇄, 국경에 현역 군인 5200명 투입
■트럼프 '속지주의 美시민권' 손보나.. "행정명령으로 폐지" 논란, "미국 땅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말도안돼"원정출산도 '불똥', 실행시 '위헌' 논란 불가피.. 라이언 하원의장 "행정명령으로 폐지 못해"
💢시사만화평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양국간 보조를 맞추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쉬는 거라면서도 만약 추가 하락을 원하면 민주당을 찍으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으며,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달 9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될 경우,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나는 이른바 '뉴욕 라인'이 5개월 만에 재가동됩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은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13년 만에 한을 풀게 됐지만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정부 공식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등이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계엄군 성폭행 7건과 성추행 목격진술 등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습니다.
■70년 전 제주 4·3 당시 제주공항 일대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네 구가 제주시 도두동에서 발굴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성인 남성과 여성, 열살 안팎의 어린이와 아직 영구치가 안 난 두 세살 정도의 어린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기업이 맞붙어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3건 가운데 2건은 김앤장, 태평양 같은 6개 대형 로펌이 기업 측 소송을 대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와 맞붙은 소송에서 10건 중 3건꼴로 로펌이 '승'. 반면, 6대 로펌을 제외한 법률대리인들의 승소율은 18%에 그친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다음 달부터 직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열풍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공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교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채용 인원이 크게 늘면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아예 본업을 제쳐 두고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직장인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유류세가 인하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대신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천 3백여 개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돼 있는데, 병무청의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영세 업체가 젊은 인력을 싼값에 부려 먹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K뷰티'로 불리면서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한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라 할 중국에서 우리 업체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는데,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저가 화장품이 하락세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배달앱 대표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점주들은 점점 배달앱을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매출이 떨어지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아 수익이 비슷하다면서 배달앱을 이탈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교사 80여 명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마다 외유성 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지역에서만 어린이집 해외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진침대가 이번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합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지방정부에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넘기는 '특례시' 도입과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을 알린 유치원은 전국에 19곳. 6곳은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유은혜 부총리는 관계 부처 간담회에서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를 검토하고 교육청 감사 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사했습니다.
■경주 불국사역은 지방의 작은 역이지만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2020년에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더 이상 열차가 드나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이곳 역을 애용해 온 주민들도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생식, 선식 등 '간편 대용식'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팔리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끼 식사로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평균 열량은 148kcal로, 성인 한 끼 섭취 권고량의 20%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