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아침뉴스브리핑

2019. 2. 15. 08:42세상 이야기/News & Issue

2월 15일 금요일 아침뉴스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해 어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유예되면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 나설 수 있게 된 김진태 의원은 이제 '홀가분하다'며 사과 대신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해 오늘 남과 북이 IOC와 3자 회담을 엽니다. 우리 측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5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여자농구와 조정, 여자 하키와 유도종목이 유력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며 이제는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번 2차 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한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경찰 병력이 탄 차량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백여명으로부터 10억원을 챙겼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또,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삼지구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7% 내려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올겨울 또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집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들은 두배 가까운 난방비가 부과된겁니다. 이유는 계량기가 동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8.6%, 562만 가구로 가구 수로만 보면 이미 1인 가구가가장 많습니다. 2035년이면 815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4인 가족 중심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보호 대책이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등에도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저유소 주변에서 날린 풍등이 화재의 원인이 됐었죠.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이 소형열기구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풍등 등을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60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 연금의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70%였던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목적일 경우에는 90%로 확대됩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 전형 합격생 중 등록금 이체 실패로 인한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우체국 전산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적용되는 ATM지연인출 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 납부 완료가 안된 상태를 납부로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일이 언제인지 한 여행 전문 업체가 500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일요일은 최대 31.5%나 항공권이 저렴했습니다. 또 항공권을 사기에 가장 좋지 않은 요일은 금요일로, 평균 12.4%가 비쌌다고 합니다.

■여권 만료 안내나 입영 통지서, 교통범칙금 고지 등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지금까지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정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75세 이상 운전자 35%, 적성검사서 ‘재검’ 판정
→ 올1월 검사 4653명 중 1607명(34.5%) 재검 판정.

대부분 재검에서 적합 판정...
18명만 사실상 불합격인 수시 검사 판정 받아.(동아)

2. 독립적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9개국
→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스라엘, 이란, 한국, 북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문화)

3. 스리랑카, 사형집행인 구인 광고
→ 국영 신문에 광고.
‘정신력 강한 사람’ 조건.

이전 채용자 2명은 첫날 사표, 한명은 아예 출근 안 해. 마약사범 강력 대응 정부 의지의 표명.(문화)

4. 낙태죄
→ 형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은 5년간 1명...
헌재서 위헌 여부 심사 중.
4월 특별기일 선고... 불합치 예상.(경향 외)

5. 군장병 흡연율 처음 40% 이하로
→ 지난해 조사에서 39%... 역대 최저.
병사 3000명, 간부 1000명 조사.
2007년 50.7%로 최고 기록, 이후 계속 감소.(헤럴드경제 외)

6. 무연고 사망자, 5년 새 2배 급증
→ 지난해 상반기에만 1290명.
10명중 8명은 가족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 거부...
가족해체 가속화 반영.(아시아경제)

7. 프랑스의 부유세
→ 1989년 처음 도입. 순재산(동산+부동산)이 80만 유로(10억)를 넘으면 1.5%까지 세금.
마크롱 정부,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보유세로 전환.
노란조끼 시위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음.(아시아경제)

8. 유럽 저출산 대책 '이민 대 순혈주의' 극과 극
→ 스웨덴, 이민, 난민 적극 수용, 전체 인구 17%가 ‘이주자’.
반면 헝가리는 (이주자가 아니라) ‘헝가리 아이 필요’...
애국주의 기댄 정책 쏟아내.(경향)

9. 김수환 추기경 육필원고에서 뽑아 만든 ‘김수환 서체’ 나왔다
→ 선종 10주기 맞아 22일 봉헌행사.
육필 원고서 8800자 뽑아 만들어. 부드러움 살려.
카톨릭출판사. (동아)

10. 기타 →
①블룸버그, 본인 출마 안더라도 트럼프 재임 막기 위해 전재산 1%인 ‘5억달러 쓸 의향있다’

②안희정 부인, 그 사람(김지은)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③소득주도 성장, GDP·투자·고용 등 모든 분야 역주행...
비판적 견해.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월15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소식
■ [ 단신뉴스] 

✦文대통령, 오늘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주재
✦'오는 16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명동성당에 추모전
✦‘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에 징역 10년 선고
✦'여직원 성추행’ 前 호식이치킨 회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경찰, '마약·성범죄 의혹' 강남의 클럽 '버닝썬' 압수수색
✦배당 높인 현대그린푸드에 국민연금, 주주제안 않기로..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회장, 오늘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
✦메이 英 총리 또 패배, 하원서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 부결
✦中, 英과 무역협의 취소, "퀸엘리자베스 남중국해 파견 보복"
✦NASA, 화성탐사선 오퍼튜니티, '15년 임무 완수' 사망 선고
✦알카에다 계열 무장 조직 우즈벡인 다수, 한국행 요청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검증할 시간.. 먼길 가는게 목표"
✦뉴욕증시, 美 소매판매 감소, 무역협상 진통에 혼조마감
✦사우디 '도망간 여자 잡는 앱', 구글·애플 스토어서 버젓이 유통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영서,충북북부에 아침까지 눈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퇴근길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내륙 산간에 다시 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서울 기온 -2 ~ 3도 분포, 출.퇴근길 미끄럼 조심하시길~~!!  

■文 대통령, 2차 北美정상회담 계기 베트남행 사실상 무산, 27일 국내서 정상외교 일정.. 종전선언 위한 하노이 합류없을듯..靑"북측과 김정은 답방 일정 논의하고 있지 않아".. '北, 북미회담 후속조치 집중 가능성' 관측 속 金 답방 미뤄질 수도..

■한국당 윤리위, '5·18 망언' 3인방, 이종명의원은 제명 결정했지만 전대 출마자 신분 보장 이유로 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의총 결의 거쳐 최종 결정, “국민 기만”, “날강도에게 칼 주나”.. 與野4당 일제히 ‘면죄부’ 비판

■한국당 全大(27일),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첫 연설회부터 격돌, 황교안 “보수.우파 똘똘 뭉쳐야”.. 오세훈 “강성 보수는 안돼”.. 김진태 “나 없는 한국당, 앙꼬 없는 찐빵.. 대표 못 되면 쫓겨나” 지지 호소

■文대통령,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과다 경쟁, 임대료, 최저임금으로 어려울 것" 자영업자에 "저도 골목 상인의 아들.. 늘 미안하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 자영업자 "미봉책 말고 해결책을"..文"취업자 25%인 자영업,소상공인은 경제 한축..골목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보호" 정책 성과 '기다림' 주문, 靑, 경사노위에 소상공인委 신설, 19일 후속 점검 회의 개최해 후속 대화 이어 나가..

■여성 75% "낙태죄 바꿔야".. 헌재, 3월 중 낙태 위헌여부 결정 가능성, 헌재 합헌 입장 바뀔지 주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낙태' 5만건 추정,임신경험여성 20%가 낙태", 유남석 헌재소장 "낙태 조건부 허용 필요", 헌재 2012년 4:4 합헌 판결, 66년째 논쟁, "낙태는 가장 오래된 여성권, 예단은 금물"

■黨·政·靑,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확대 확정, 시도지사에 본부장 등 임명권,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신규증원 없이 총 4만3천명, 관건은 권한남용,중복·혼선방지,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이원화,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이관, 가정·학교폭력엔 수사권도 부여.. 

■120조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력 검토, 청주, 구미 등 지방 도시도 유치경쟁에 나섰지만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풀이, 내달 부지 확정해 2022년 착공, SK하이닉스 등 50여개社 입주.. 

■무역협상 연장되나.. 美中 2차 고위급 협상 돌입, 美재무 무역대표, 中부총리와 협상, 시진핑 면담.. 中 "윈윈 희망", 지재권, 기술, 이행 구속력 등 난제 여전.. 정상회담
서 최종 타결 관측, WSJ "中, 미국산 반도체 대량구매, 중국산 차량보조금 중단 제안"

■이란 미사일, 번번이 실패.. 그 뒤엔 CIA 공작, 2008년 이후 12차례 시험 발사, 성공은 4차례뿐.. 실패율 67%, 전세계 발사 실패율은 평균 5%, NYT "로켓에 탑재된 정밀 부품, CIA가 은밀히 훼손시키는 공작"

■美민주당 '초선 3인방' 릴레이 사고, 너무 앞서나가다 잇따라 자폭형 사고..
급진 사회주의 내건 코르테스, '反유대주의' 건드린 오마르, '트럼프는 개자식' 욕한 틀라입.. NYT "보수진영에 실탄 주는 셈", 민주당 지도부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