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13일 수요일 아침 뉴스브리핑

2019. 2. 13. 08:35세상 이야기/News & Issue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추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중국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 정상회담의 의제는 합의했다면서,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는 건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다음 달쯤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방되면 전재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현된다면 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을 막겠다면서 전당대회 보이콧을 풀고,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의 양자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5·18 공청회 파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가능성이 있는 김진태 의원이 완주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한 결과 5.2% 만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는 41%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의료원에 소속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처음 CCTV를 설치했는데,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도립 의료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현대

■지난해 10월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정유미, 나영석 PD와의 불륜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가 최근 검거됐습니다. 이는 카톡으로 전달된 장난스러운 내용이 지라시로 변질되기 시작해서 SNS를 통해 급속도로 가짜뉴스로 재생산되어 전달되면서 확산된 건입니다.

■천주교주교회의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에도 제기했지만 두 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의 인수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인수 제안에 대해 불참 의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산업은행은 3월 초 이사회 승인을 거쳐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모레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만여 대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 조치 때 서울 시내에 들어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몇일 전 7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어제 저녁 서울 청담에서는 96살 유모씨가 몰던 SUV차량에 31살 여성이 치어 사망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꼽히는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국이 국산 명태 등 불법 어획물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장이나 식당에서 국내산 생태를 팔거나 국내산 생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80대 고령 변비 환자가 엉뚱하게도 혈압약을 처방받고 두 달간 복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는데, 이름과 생일이 같은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가 넥슨의 지주사인 NXC 김정주 대표를 1조5천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NXC 판교 사옥을 제주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근무 인원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천5백억원, 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위장거래로 법인세 2천9백억 원을 탈루하는 등 모두 1조 5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입니다.

■인천공항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객 가방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숙소 또는 숙소에서 공항으로 공항 이용 당일에 여행 가방을 갖다 주는 서비스 인데요. 일단 배송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한정되고, 요금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 있는 일부 탐방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설악산 백담사에서 대청봉 구간 등 112개 탐방로는 입산을 아예 할 수 없고, 지리산 요룡대에서 화개재 구간 등 28개 탐방로는 부분 통제됩니다.

■매일 같이 규칙적으로 하는 양치질.. 치아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인데요. 서울대 치대 연구팀이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 하루 3번 이상 양치질을 하거나 1년에 한 번 이상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 심혈 관계 질환 발생이 크게 줄어드는 걸로 분석 됐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강원도 철원군 대학생 자녀들이 모두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백만원, 셋째는 2백만원, 넷째는 3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이나 부모의 주소지가 1년 이상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금감원이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 자료를 내놨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종류와 회사를 알려주고, 각 회사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237곳 장애인 복지관에서 안내자료를 볼 수 있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文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직접 ‘고삐’.. 靑,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안 공개, 15일 국정원·검경 전략회의.. 당·정·청은 자치 경찰제 논의, 조국 수석, 권한 분산 밝힐듯..

■與野 4당, 5.18 모독발언 의원 징계안 제출, 민주·野3당 “5.18 왜곡 처벌 특별법도 추진”, 입법공조하며 공동전선 구축, 한국당, ‘5·18 망언’ 나흘만에 대국민사과, 오늘 당내 윤리위, 오늘 '5.18 폄훼' 3인방 징계 논의..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정지, 제명, 탈당권유.,김병준, 자신 포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회부,광주 시민단체들,버스 타고 대거 상경 예정.. 

■한국당, 결국 반쪽 전대(2/27), 후보 등록 마감, 기호 확정..1번 황교안, 2번 오세훈, 3번 김진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계파 대리전’ 구도 굳어져.. ‘친박 황’ 대 ‘비박 오’ 대결구도.. 보이콧 주자 5명 끝내 불출마..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4명 선출 최고위원엔 8명 등록, '5·18 망언' 김순례 후보등록, 청년 최고위원 경쟁률 4 대 1

■정부, ‘돌봄경제’ 추진, 사회보장에 332조 투자.. "삶 만족도 OECD 20위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커뮤니티 케어’ 등 6월 시범사업, 일자리 창출도.. 5년간 332조원 투입,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서 재원 확보 “중장기적 사회적 합의도 추진”

■국토부,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전국 9.42%,서울 평균 13.87% 올라..고가 토지 '형평성'과 '보유세 현실화’, ‘서민부담 최소화’에 방점,오는 4월말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이 같은 원칙 적용 전망, 서울·부산·광주·제주는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아..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후보자로 확정, 성사될 경우, 세계 조선 시장점유율 21%의 초대형 글로벌 1위 업체 위상, 産銀, 3월 본계약 체결 예정,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통과.. 양사 노조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남아..

■‘양승태 1심재판', 새로 만든 형사35부에 배정, 박남천 부장판사 선정, 중앙지법, 재판부 전산 추첨.. 박 판사, 양승태의 24년 후배, 23년간 재판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경력 없어.. 법조계선 ‘칼 같은 판결’ 평가, 김명수는 사법농단 대국민 사과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의 경고 "화웨이 쓰는 국가와 동맹 힘들다", 동유럽 순방중 밝혀..블룸버그 "美·中 중 선택 최후 통첩"..
 양국 사이 낀 한국에도 파장, 정부 개입땐 '제2의 사드보복' 우려, 일각 "경쟁업체 삼성에겐 호재",中"美의 노골적인 이간질"

■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승인투표 연기.. 13일 EU와 재협상 시한, 14일 영국의회 재표결 앞둬.. 메이 "시간 더 필요", EU와 '안전장치' 변화 논의.. 26일까지 합의 없으면 다음 날 향후 계획 제출", ‘백스톱’ 쟁점 타협 난망.. 우리 수출기업 등 큰 혼란 예상, 자동차승인, 실시간 지불체계 막혀 ‘동결효과’ 타격

■김정은, 트럼프 만난 뒤 베트남서 국빈 일정 유력, 베트남 외교장관, 의전장과 베이징 거쳐 평양행.. '김정은 국빈방문' 조율 전망, 北 김창선, 베이징 공항서 목격 소문도.. 언론엔 포착 안 돼.

■美 여야, 국경장벽 예산 잠정 합의,75% 깎아.. 공화·민주 협상단, 57억불서 13억 7500만불로..
與 일각 "쓰레기 같은 합의", 트럼프 "국경장벽 합의안, 행복하진 않지
만.. 셧다운은 없을 것", 장벽예산 트럼프 불만에도 셧다운 재연 가능성 낮아져..서명은 아직 안해.

헤드라인뉴스

■'5·18 망언' 정국 지속…민주·야3당 "5·18 왜곡 처벌법 추진"
■초고가토지 공시가2배↑
네이처 리퍼블릭 3.3㎡당
6억390만원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서울서 운행 못 한다
■'일왕사죄' 문희상 발언에 日 대응 점입가경…외무상 "무례"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필리핀서 퇴짜' 평택항 폐기물 방치 우려…정부 "3월엔 처리"
■ "이제 본궤도에 올랐는데"... 대우조선 직원들 '멘붕'
■금통위원 "잠재성장률 수준이지만 불확실성 커"
■3·1절 특사에 정치인 포함되나… 이석기·한명숙 등 귀추 주목
■韓방산업체컨소시엄, 美스텔스기 F-35 부품 정비업체로 선정

■환경부 "페트병 라벨 '비접착식'에 매달리면 또 대란 가능성"
■한국 OECD 선행지수 21개월째 하락…'역대 최장'
■베트남축구협회, 3월 친선전 연기 요청…'사실상 무산될 듯'
■폼페이오 "화웨이 쓰면 협력 어렵다"…中 즉각 반발
■"참사없었다면 대학졸업반인데"…
단원고 '눈물의 명예졸업식'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시민 77%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
■김지은 변호인단 "2심, 성인 지감수성 반영… 안희정 진술번복"
■美의회, 셧다운 협상 잠정타결… 장벽예산, 트럼프 요구 못미쳐
■전북서 첫 홍역환자 발생… 동남아시아 다녀온 학생

■서울 분양시장도 '주춤'…1년여만에 최저점수 당첨자 나와
■'약물 이용 성범죄 규탄' 3월2일 혜화역서 3천명 집회
■정부 "불법사이트 차단 강화"…
자유 침해·감청 논란
■제조업공급 첫 감소…"반도체 기저효과·건설업부진"
■1년 만에 주인 바뀐 금융권 왕좌…
신한, KB금융 누르고 1위로

■인도 '돼지독감' 확산…뉴델리 7명 등 312명 사망
■女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내일 영장 실질심사
■대부업체 연체이자율도 6월말부터 3%P 이내로 제한
■'교장 사모임에 학생동원·횡령' 서울공연예술고 압수수색
■'매각 앞둔' 넥슨, 작년 최대실적…
"성장에 전념"

■이통3사 작년 실적 '먹구름'…
요금인하·5G투자 등 여파
■세계의 시장' 식는다…"중국 1월 수입 10% 감소 예상"
■정부, 스마트공장 확산에 3천428억원 투입
■증권금융 대규모 인사…부서장 70%, 팀장 40%이상 교체
■지구, 대형 별 폭발 없었으면 '물바다' 됐을 수도

■대학 평생교육사업에 234억 투입… 전문대학도 지원
■기업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500만→1천만원 인상
■성폭행한 극단 대표 2심서 징역 6년
■中, 창정 6호 운반로켓 연구…2020년말 발사계획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5일부터 통제…산불예방

■지하철 추행범, '비번' 경찰관에 걸려 현행범 체포
■공정위, 한수원 ERP 입찰서 담합한 2곳에 과징금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제조업체 206곳 점검
■식물종자·동물의 알, 태어나기 전부터 정보교환한다
■'고급스러울수록' 백화점 프리미엄 가전 매출 쑥쑥

■홧김에 반려견 던진 수분양인 "받을 줄 알았는데…" 때늦은 후회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서울 도심 한복판서 살인 시도
■'2조원대 다단계사기' 주수도, 옥중서 1천100억원대 사기행각
■프라다, 구찌 이어 케이티 페리도 흑인비하 상품 논란
■"왜 천천히 가" 서행하는 택시기사 도끼로 위협

■'음주운전' 김병옥 "책임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