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아침 뉴스브리핑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아침 뉴스브리핑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간담회를 가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리가 미국 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직항편으로 입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까지 성사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이미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늘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과 북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지난달 21일 열린 대면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뒤바뀐 청양군 의원 당선자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던 김종관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2표 앞선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표 차이로 진 임상기 후보의 무효표를 인정해서 당선인을 바꾼 선관위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청탁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파견 가 있던 김 모 판사의 이메일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보고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증상 악화를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할 무렵 강원도의 한 골프장을 방문해 골프를 쳤고 지난달 6일에도 부인과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체육계 미투 소식입니다. 이번엔 전직 태권도 선수 이지혜씨가 중학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998년부터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로 범행하여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대학 내에서 연애하면 장학금을 박탈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실제 세종시의 한 대학에서 나온 이야기로 예술 관련 학과 학생회가 만든 일종의 각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등교 때 택시 이용금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는 날이 잦아지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잿빛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3일에서 15일 한 이민 정보 카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백여 개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80여 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된 서울의 한 사립 어린이집이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원장이 자신의 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놓고 어린이집을 영어 유치원으로 간판만 바꿔 운영하려는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119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 처치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구급대원은 수액을 투여하거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의 14가지 처치만 할 수 있고 다른 처치를 하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돼 처벌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서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이른바 '편안한 교복'을,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중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편안한 교복'의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이전보다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부터 전 부대에서 시범 시행한 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전면 허용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여부를 한 달 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규제 적용이 면제되거나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백만 원 상한제'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가 연간 백만 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를 시가 부담한다는 건데요.이 조례안은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희망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 60% 범위에서 돈을 월별로 미리 나눠 주는 제도인데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물가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을 차리는데 20만 4천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9만 9천원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폭염과 냉해로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하고 계시죠. 13월의 월급은 옛말이다. 오히려 세금 폭탄이 늘었다. 등등 최근 온라인 반응에 대해 JTBC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환급액은 사상 최대였고 특히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일정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SKY캐슬'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과연 드라마에 나오는 '입시 코디'가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들은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달하는 연봉 등은 약간 과장됐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강원도 태백산 눈 축제가 내일 막이 오릅니다. 단군과 제우스, 포세이돈 등 신화 속 주인공들을 비롯하여 이집트 아부심벨 신전과 스핑크스도 순백의 눈 조각으로 탄생했습니다. 모두 27개 눈 조각 작품은 다음달 3일까지 태백산 광장과 황지연못 등 태백 시내 곳곳에 전시됩니다.

■ [단신 뉴스]

✦‘알츠하이머 전두환’지난달까지 골프장에서 목격 증언 나와
✦2019 UAE 아시안컵, 한국, 중국에 2:0 승리, C조 1위 확정
✦아시안컵-박항서의 베트남, 예멘 꺾고 대회 첫승, 16강 '희망'
✦당선-낙선-당선.. 6.13지방선거, 청양군의원 당락 또 뒤집혀..
✦태권도계도 ‘성폭행 피해’ 폭로, “6학년 때부터.. 피해자 다수”
✦서울교육청, 이르면 올 3월부터 교복 안입는 중고교 확대
✦메이 영국 총리, 정부 불신임 투표서 승리, 정권 유지
✦美국무부, "中법원의 캐나다인 사형선고는 정치적 동기"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됐지만 中 경기부양 신호에 美증시 상승
✦시리아 북부서 IS 테러로 미군 등 16명 사망, 美 대응 주목
✦오스트리아 티롤주 이달 들어 451cm 기록적 폭설
✦인도.힌두교, 최대 종교축제 '쿰브멜라', 1억2천만명 강물에 풍덩
✦뉴욕증시, 브렉시트 부결에도 골드만 등 은행실적 호조에 상승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서, 충북, 경북북부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도..서울 기온-3~ 4도 분포,

■국회 찾은 노영민, 與野 소통 약속.. 野 "진정한 협치" 촉구, 강기정.복기왕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들 차례로 예방, 강기정, 민주당 탈원전 이견에 "큰 방향서 정부와 다르지 않아.."

■野4당, 1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靑 의혹 특검·상임위 추진", 한국·바른미래 "김태우·신재민 특검·청문회 공조".. 의원
정수 확대 등 여야 선거제 개혁도 계속 논의, 野 "정부·여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국민 우롱"

■野 4당, 민주당 서영교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손혜원의원의 목포 투기의혹에 대해 맹공, 민주당, 당차원 진상조사키로.. 홍영표"긴급하게 사실관계 확인.본인 소명 듣겠다.. 진상조사 후 필요 조치 취할 것"

■홍남기부총리,어제 오후 대한상의 찾아 4개 경제단체장 만남.."정책 지적 경청", 손경식·박성택 "최저임금 결정 체계,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해야".. 김영주 "지난달부터 수출 불안.. 경제계-정부 총력 다해 대응해야".. 박용만 "파격적 규제 개혁·신산업 육성·지역 활력 제고에 속도내야"..홍부총리 "기업 부담,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보건복지부의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발표, 산모 4명중 1명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2주간 221만원 지출, 가정 산
후조리엔 96만원 들어.. "조리원보다 부모 있는 친가가 편해"..산모 절반 산후우울 경험,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명 중 1명 "우울해도 도움 못 받아"..엄마들 "경비지원 필요"

■국민연금 기금위,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찬성 8표·반대 3표',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한진그룹,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첫 타깃이 될 듯..

■국방부,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계획.. '일과후 외출'은 내달부터 허용

■스포츠계 미투, 국회 긴급토론회 열려.. 대한체육회, 국위선양 보다 선수보호를.. 금메달 도취한 우리도 공범”, 신고 매뉴얼 마련 등 근본대책 강조..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 국가대표 선수촌 실태 집중 조사, ‘성폭력 근절’ 대책안 발표, 인권위 직접 조사 적극 검토, 윤리센터 설립 지원안 포함,3월부터 ‘강화된 징계’ 적용, 연이은 성폭력 대책에도 문체부 책임론 부상

■北美, 김영철·폼페이오 회담, 2차 정상회담의 가늠자 될듯.. ‘구체적 비핵화안’ 진전 기대.. 1차 정상회담선 비핵화 큰 틀 합의, 구체적 방안 놓고 교착국면 머물러.. 양측 ‘과감한 결단’ 내렸을지 주목, 핵심 일정 워싱턴서 통전부가 담당, 비핵화 관련은 외무성이 분담한 듯..

■중국·독일도 추락.. 세계경제 'R의 그림자'..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 中, 무역전쟁 장기화에 큰 타격, ‘올 6% 성장 쉽지 않다’ 전망도.. 獨 작년 1.5%.. 5년래 최저치,세계銀도 올2.9%로 전망 낮춰..정부 2.8%한은 2.7%전망 불구,국제기구, 기관 ‘희망사항’ 간주

■英·브렉시트안 부결, 향후 시나리오..
◇ 英, 혼돈 속 브렉시트  EU와 재협상, 합의없는 이혼,노르웨이식‘플랜B’가능성..민심은 제2국민투표 요구,메이“21일까
지 대안 제시”, ‘노딜’ 피하려 탈퇴 시한 연기 추진 전망, 재협상 땐 ‘일시 잔류’ 백스톱 최대 쟁점, 英은행 “노딜땐 GDP 8% 감소 등 여파” 전망
◇ 세계경제 '도미노 혼란' 올 수도.. 3월29일 ‘노딜 브렉시트’ 상황 최악, 새 통관절차, 물류, 국경통제 등 혼란.. 英 시민들 식량, 의약품 등 사재기도.. 제2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리스본조약 50조’ 적용 연기안 거론, 제2 유럽 재정위기 올 수도..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는 세금이 수년째 폭증하고 있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가 이미 11조3000억원에 달해 12월 세수를 감안하면 세계잉여금이 최소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1월17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17일 맑은 공기, 포근한 날씨…강한 바람 '산불주의
■-아시안컵- 손흥민 PK 유도에 도움까지…한국, 중국 꺾고 조1위로 16강
■-아시안컵- 황의조·김민재 연속골…한국, 중국 2-0 꺾고 조 1위
■북미 2차 核 담판 가시권…김정은 서울 답방도 앞당겨질까'
■'문화재구역 투기의혹'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쟁점

■英 정부 불신임안 부결 전망 속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알츠하이머 재판불출석 전두환, 골프 논란…정치권 "국민 기만"
■文대통령 "반도체 투자 챙겨라"…반도체클러스터 속도 낼까
■日방위성, 레이더 갈등 협의 韓발표에 항의…"사실과 달라" 주장

■"박소연 대표, 동물 안락사 뒤 암매장"…발굴현장 사진도 나와
■"시리아 북부 자폭공격에 미군 등 14명 사망…IS, 배후 자처"
■교민이 전한 케냐 테러 현장…"출입문 잠그고 책상 아래 피신"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검토…"2월초 결정"
■교황 "남북한 화해·일치 중요…늘 한국 위해 기도"
■서울 중고교 새학기 '교복 공론화'…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 연기…37분간 열차 무정차 통과
■'삼성 갤럭시 적용' 국가지정 첨단기술 중국 유출 8명 기소
■속 타는 MB…'뒤집기' 노렸지만 핵심 증인 줄줄이 불출석
■'김용균 사망' 원청책임자 사법처리…산안법위반 1천여건 적발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40여일 만에 2,100선 탈환
■나경원 "친박·비박 넘어섰더니 친황이 나와"
■유엔 "부족간 충돌로 민주콩고서 지난달 890명 숨져"
■화순서 승합차 전복…4세 여아 숨지고 4명 다쳐
■르노그룹, 일본서 구속수감 곤 회장 교체 움직임

■오스트리아 티롤주 이달 들어 451cm 기록적 폭설
■'봉화 엽총 난사' 7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이란 원유수출량, 미국 제재 뒤 60% 감소
■교사·자녀 같이 다니는 서울 중고교 9곳서 문제적발
■수출기업 68% "수출 늘어날 것"…최대 이슈는 환율

■연비·친환경 거짓 광고…닛산 과징금 8억·검찰 고발
■작년 손상 폐기한 돈 4.3조…쌓으면 에베레스트 7배
■'을지면옥' 철거 논란에…박원순 "보존방향으로 재설계 요청"
■北노동단체, 양대 노총에 신년 편지…"연대 더 공고히"
■필리핀 정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인수 적극 검토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점검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이재명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다"
■'지적 장애' 친구 괴롭힌 중학생 검찰 송치
■北, 황해북도 천덕리서 고구려 벽화무덤 발굴

■보성서 금은방에 2인조 도둑…40초 만에 '싹쓸이'
■'셧다운 궁여지책'…美연방기관 직원 무급근무 명령
■애플, 작년 '배터리게이트'가 실적 부진 원인됐다
■호주 최악 폭염 3주째 지속…온열질환자 속출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 친필 글씨 美서 환수
■경찰, 전남 농·수협 집단 성매매 의혹 수사 착수

■전주교대 총장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감사 착수
■현직 법원장 '공짜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
■운동장 나눠쓰는 강남 초등-중학교 '석면철거 갈등'
■[아시안컵] 혹사논란 딛고 투혼 펼친 손흥민…뒤에서 빛났다
■'곰탕집 성추행' 재판 피고인·피해여성 교차한 1.333초 공방

■제주서 전기 SUV 식당 안으로 돌진…3명 중상
■지인과 공모해 남편 살인 60대 아내 징역 15년
■'골목식당' 측 "식당섭외에 제작진 의도 반영 불가"
■中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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