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월요일 뉴스
2018. 10. 22. 08:53ㆍ세상 이야기/News & Issue
❒10월22일 월요일 뉴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
로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도...서울 기온 9 ~ 18도 분포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실무협상을 건너뛰고 고위급 회담으로 직행해 북미정상회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공동방제 일정 등이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평양시 만경대구역을 시작으로 강원도와 평안북도 등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매년 연말 열리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올 하반기 굵직한 연합훈련은 모두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런 기류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 도착한 볼턴 보좌관이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조약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법인 다스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는 건데요. 적용된 혐의는 돈세탁과 탈세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까지 80만 명을 돌파해 청원 개시 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결정됩니다.
■어제 발생한 경남 김해시 원룸 화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4살과 14살 남매가 숨졌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이 "불이야"라는 소리를 알지 못해서 대피가 늦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언론에 기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안종범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는데,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폭증한 가계부채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K그룹은 저유소를 송유관공사에 팔아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긴 반면 저유시설의 수선유지비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고용세습' 문제가 공공 부문 전반에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시간제계약직 직원 240명 가운데 11명이 재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를 최종 합격시켰고, 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공개 채용 당시 합격자 모두가 병원 직원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엿새째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서비스가 돌연 차단되자, 판빙빙 탈세 사건과 마윈 알리바바 회장 퇴임 관련설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이슈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활발하게 거론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 원인에 대한 억측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인 78살 김성도 씨가 지난 9월부터 지병으로 투병해오다 어제 오전 치료중이던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과거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씨는 오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제 독도 주민은 고인의 아내인 김신열 씨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10월2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 단신 뉴스 ■
✦美 국세청, MB 부자에 소환장 발부.. "돈세탁, 탈세 혐의"
✦1000억 규모 '최종현 학술원',
이르면 다음달 공식 출범
✦은행권 노사,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연장 방안 논의 '스타트'
✦SK그룹 수상한 '저유소' 거래..
공정위 조사
✦지하철 8호선 위례 추가역 개통, 2020년으로 늦춰져..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후 첫국감서 '보험 관련' 고군분투
✦'적자 지속' 온라인쇼핑,
2년 새 순방문자 14% 감소
✦한·미 군사당국, 12월 예정이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
북에 ‘긍정적 메시지’ 취지
✦시리아 난민 88%,
귀국 원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가득
✦인도네시아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투자 줄일 것"
✦대만, 어제 최악의 열차 사고,
22명 사망, 170여 명 부상
✦브라질 인프라 투자 외국자본
의존 심화, 전체 민간투자의 70%
✦美의원 "사우디 왕세자 교체해야".. 트럼프 "왕세자 책임 아니길"
✦존 볼턴, 러시아 도착,
23일 푸틴과 회동 가능성
■文대통령
유럽순방(10/13~21) 마치고 귀국
◇ 文 대통령, 어제 오후 서울공항으로 귀국, 마지막 일정인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 강조, 北의 비핵화와 美의 상응조치 모두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文대통령, '유럽 순방' 결산.. '교황 방북 수락' 최대 성과, '대북제재 공론화', 'EU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도 성과.. 유럽의 대북제재 완화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 각국 정상에 대북제재 완화 지지호소, 프란치스코 교황에 북 초청 뜻 전달, 文대통령, 오늘 공개일정 없이 현안점검, 내일 국정복귀.. 北 제재완화 설득부터 유치원, 공기업 채용비리, 경제 등 현안 산적
■2018 국정감사(10/10~29)
◇ 국감, 후반기로 치달으면서 與野 샅바 싸움도.. 공기업 '고용세습' 규탄 한국당 vs "25일 대책발표" 유치원 비리 집중 민주당, 김용태 "친인척 채용 108명이 끝? 의원직 걸겠다".. 與 "25일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파문.. 응답률 99.8%라더니.. 부서가 '조사했다' 보고만 하면 部전원이 응답한 걸로 계산.. 공사, 논란 일자 어제야 "실제로 몇 명 응했는지 모르겠다".. 특혜여부는 증거로 판단해야.. 두 공사 통합돼 사내부부 많다
지만 교통공사 사장도 ‘친인척 과다’ 인정, 친인척 비율 아닌 채용과정 살펴봐야.. 野3당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논의
■해 넘기는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美 고위관리 “내년 1월1일 이후에”, 트럼
프도 “서둘지 말라” 속도조절.. 文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주제.. 비핵화-상응조치 시간표 만드는것”.. 제재 완화·ICBM 폐기 등 장기과제 염두, 초조한 北에 트럼프 임기내 해결 시그널
■한국당 초선들, 빅5 차례로 불러 토론회, 보수통합 탄력 받나.. ‘빅 5’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
태호 전 경남지사를 선정.
■LH, ‘연금형 주택’ 내달부터 시범 시행, 집값 9억이면 30년간 매달 337만원 수령.. 부부 중 1명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 목돈 필요할 땐 50% 내 중도 수령도 가능, 소득 낮으면 임대주택 입주 가능
■공정위, '인터넷뱅킹' 지분 34% 대주주.. 네이버는 가능, 삼성은 불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산업자본 54곳 ICT현황 전수조사, ICT 자산 '50% 이상' 규제, 넷마블, 네이버, 넥슨 원만히 통과, 삼성·현대차·SK·LG 등 재벌 과반 미달.. '재벌은행' 가능성 낮춰..
■한국GM ‘법인분리 강행’, 먹튀 논란.. 셈법 꼬인 정상화.. 노조·산은·인천 “저지 총력", R&D분리 신설 의결.. 회사 “위상 높이기” vs 노조 “구조조정 포석”, 인천시 “무상대여 시험주행장 회수 검토”, '패싱' 당한 ‘2대 주주’ 산은 “법적 대응”, 오늘 한국GM 부사장 국감 출석, 국감서 질타 예상
■급브레이크 걸린 서울 아파트시장, 장기 안정세 접어드나.. 용산구 상승률 4개월만에 보합, 강남3구도 마이너스 진입 임박, "금리인상, 주택공급 계획 등에 따라 집값 향방 갈릴 듯"..
■트럼프, 이번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 신 냉전시대 재현되나.. 위기감 고조, 美, 러 ‘협정 위반’, 中 ‘위협’ 대응조치 나서.. 트럼프 “러·중 새 협정 합의 안할땐 美도 해당 핵무기 개발해야 할 것”.. 냉전때 군비경쟁 종식 합의에도 러 순항 미사일·中개발, 美자극 분석, 美·러 신전략 무기감축협정도 삐걱.. “전세계에 핵 위협 강도 더 높일 것”
■사우디 '카슈끄지 죽음의 진실'은? 트럼프 “발표내용, 만족스럽진 않지만 큰 첫걸음”, 英·佛 "카슈끄지 죽음 진상규명 필요".. 유엔·독일·터키 “불충분”, 이집트 등 아랍권은 지지.. 美 의회에선 회의적 시선, 커지는 국제사회 압박, 英 "사우디 조사 발표 신뢰할 수 없어".. 신중한 美, 므누신 "사우디 제재는 시기상조"
시사만화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
로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도...서울 기온 9 ~ 18도 분포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실무협상을 건너뛰고 고위급 회담으로 직행해 북미정상회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공동방제 일정 등이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평양시 만경대구역을 시작으로 강원도와 평안북도 등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매년 연말 열리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올 하반기 굵직한 연합훈련은 모두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런 기류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 도착한 볼턴 보좌관이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조약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법인 다스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는 건데요. 적용된 혐의는 돈세탁과 탈세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까지 80만 명을 돌파해 청원 개시 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결정됩니다.
■어제 발생한 경남 김해시 원룸 화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4살과 14살 남매가 숨졌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이 "불이야"라는 소리를 알지 못해서 대피가 늦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언론에 기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안종범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는데,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폭증한 가계부채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K그룹은 저유소를 송유관공사에 팔아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긴 반면 저유시설의 수선유지비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고용세습' 문제가 공공 부문 전반에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시간제계약직 직원 240명 가운데 11명이 재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를 최종 합격시켰고, 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공개 채용 당시 합격자 모두가 병원 직원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엿새째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서비스가 돌연 차단되자, 판빙빙 탈세 사건과 마윈 알리바바 회장 퇴임 관련설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이슈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활발하게 거론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 원인에 대한 억측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인 78살 김성도 씨가 지난 9월부터 지병으로 투병해오다 어제 오전 치료중이던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과거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씨는 오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제 독도 주민은 고인의 아내인 김신열 씨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10월2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 단신 뉴스 ■
✦美 국세청, MB 부자에 소환장 발부.. "돈세탁, 탈세 혐의"
✦1000억 규모 '최종현 학술원',
이르면 다음달 공식 출범
✦은행권 노사,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연장 방안 논의 '스타트'
✦SK그룹 수상한 '저유소' 거래..
공정위 조사
✦지하철 8호선 위례 추가역 개통, 2020년으로 늦춰져..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후 첫국감서 '보험 관련' 고군분투
✦'적자 지속' 온라인쇼핑,
2년 새 순방문자 14% 감소
✦한·미 군사당국, 12월 예정이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
북에 ‘긍정적 메시지’ 취지
✦시리아 난민 88%,
귀국 원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가득
✦인도네시아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투자 줄일 것"
✦대만, 어제 최악의 열차 사고,
22명 사망, 170여 명 부상
✦브라질 인프라 투자 외국자본
의존 심화, 전체 민간투자의 70%
✦美의원 "사우디 왕세자 교체해야".. 트럼프 "왕세자 책임 아니길"
✦존 볼턴, 러시아 도착,
23일 푸틴과 회동 가능성
■文대통령
유럽순방(10/13~21) 마치고 귀국
◇ 文 대통령, 어제 오후 서울공항으로 귀국, 마지막 일정인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 강조, 北의 비핵화와 美의 상응조치 모두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文대통령, '유럽 순방' 결산.. '교황 방북 수락' 최대 성과, '대북제재 공론화', 'EU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도 성과.. 유럽의 대북제재 완화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 각국 정상에 대북제재 완화 지지호소, 프란치스코 교황에 북 초청 뜻 전달, 文대통령, 오늘 공개일정 없이 현안점검, 내일 국정복귀.. 北 제재완화 설득부터 유치원, 공기업 채용비리, 경제 등 현안 산적
■2018 국정감사(10/10~29)
◇ 국감, 후반기로 치달으면서 與野 샅바 싸움도.. 공기업 '고용세습' 규탄 한국당 vs "25일 대책발표" 유치원 비리 집중 민주당, 김용태 "친인척 채용 108명이 끝? 의원직 걸겠다".. 與 "25일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파문.. 응답률 99.8%라더니.. 부서가 '조사했다' 보고만 하면 部전원이 응답한 걸로 계산.. 공사, 논란 일자 어제야 "실제로 몇 명 응했는지 모르겠다".. 특혜여부는 증거로 판단해야.. 두 공사 통합돼 사내부부 많다
지만 교통공사 사장도 ‘친인척 과다’ 인정, 친인척 비율 아닌 채용과정 살펴봐야.. 野3당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논의
■해 넘기는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美 고위관리 “내년 1월1일 이후에”, 트럼
프도 “서둘지 말라” 속도조절.. 文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주제.. 비핵화-상응조치 시간표 만드는것”.. 제재 완화·ICBM 폐기 등 장기과제 염두, 초조한 北에 트럼프 임기내 해결 시그널
■한국당 초선들, 빅5 차례로 불러 토론회, 보수통합 탄력 받나.. ‘빅 5’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
태호 전 경남지사를 선정.
■LH, ‘연금형 주택’ 내달부터 시범 시행, 집값 9억이면 30년간 매달 337만원 수령.. 부부 중 1명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 목돈 필요할 땐 50% 내 중도 수령도 가능, 소득 낮으면 임대주택 입주 가능
■공정위, '인터넷뱅킹' 지분 34% 대주주.. 네이버는 가능, 삼성은 불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산업자본 54곳 ICT현황 전수조사, ICT 자산 '50% 이상' 규제, 넷마블, 네이버, 넥슨 원만히 통과, 삼성·현대차·SK·LG 등 재벌 과반 미달.. '재벌은행' 가능성 낮춰..
■한국GM ‘법인분리 강행’, 먹튀 논란.. 셈법 꼬인 정상화.. 노조·산은·인천 “저지 총력", R&D분리 신설 의결.. 회사 “위상 높이기” vs 노조 “구조조정 포석”, 인천시 “무상대여 시험주행장 회수 검토”, '패싱' 당한 ‘2대 주주’ 산은 “법적 대응”, 오늘 한국GM 부사장 국감 출석, 국감서 질타 예상
■급브레이크 걸린 서울 아파트시장, 장기 안정세 접어드나.. 용산구 상승률 4개월만에 보합, 강남3구도 마이너스 진입 임박, "금리인상, 주택공급 계획 등에 따라 집값 향방 갈릴 듯"..
■트럼프, 이번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 신 냉전시대 재현되나.. 위기감 고조, 美, 러 ‘협정 위반’, 中 ‘위협’ 대응조치 나서.. 트럼프 “러·중 새 협정 합의 안할땐 美도 해당 핵무기 개발해야 할 것”.. 냉전때 군비경쟁 종식 합의에도 러 순항 미사일·中개발, 美자극 분석, 美·러 신전략 무기감축협정도 삐걱.. “전세계에 핵 위협 강도 더 높일 것”
■사우디 '카슈끄지 죽음의 진실'은? 트럼프 “발표내용, 만족스럽진 않지만 큰 첫걸음”, 英·佛 "카슈끄지 죽음 진상규명 필요".. 유엔·독일·터키 “불충분”, 이집트 등 아랍권은 지지.. 美 의회에선 회의적 시선, 커지는 국제사회 압박, 英 "사우디 조사 발표 신뢰할 수 없어".. 신중한 美, 므누신 "사우디 제재는 시기상조"
시사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