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수요일 아침뉴스

2018. 10. 17. 08:17세상 이야기/News & Issue

■ 단신 뉴스 ■

✦-여야, 헌법재판관 3인 표결에 합의.. 내일 본회의
✦한국당, 전대 앞두고 '태극기 부대'
입당 증가, 당일각, 반발기류
✦아주대병원 “이재명 몸에 점이나
제거 흔적 없어” 소견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DSR, 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NHN 이해진, 엘리제궁
정상만찬 참석, "佛 정부가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피파랭킹 70위 파나마와 2:2 무승부
✦프로아구, 와일드카드 1차전 넥센 vs 기아, 넥센 준PO 진출
✦中 "겨울 스모그 작년보다 나쁠 것".. 한국도 대비해야..
✦中 적반하장 “롯데마트,
경쟁 밀려 철수.. 사드 탓 아냐”
✦내년 하반기 상장 목표 우버,
가치 135조원 제안받아
✦美 재무부, 이란혁명수비대
'자금줄' 은행·기업 제재
✦독한협회, 베를린 연방하원 의원회관에서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美 환율 보고서 발표 앞두고
中 증시 급락
✦伊로마 명문대에 한국자료실 개관, 도종환 “한국학 거점되길”
✦퇴임 앞둔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끝내
 '한 자릿수 지지율'
✦이란, 여성에 축구경기 직접 관람
첫 허용, 선수가족·팬 입장
✦마크롱, 내무·농무장관 등
각료 12명 교체, "이미지 쇄신 개각"
✦성관계 중 하반신 마비된 英 여성
 ‘침대 회사’에 15억 배상 소송        

■文대통령 유럽순방(10/13~21)
◇ 한불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文, "한불경협 최적기, 평화정착시 한국 더좋은 투자처.. 서로 매력적인 시장.. 교역투자 확대,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스타트업 협력강화", 파리시청 방문 리셉션 참석, 한반도평화 지지, 2024 파리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관심 당부, 파리시장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지지"
◇ 文대통령,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한반도 평화 위한 협력 방안 논의, 文대통령, '마크롱, 교황, 주요 단체 및 언론' 3단계 공략.. 北비핵화-제재 해제' 여론전, 文대통령, 프랑스서 이탈리아로.. '완곡한 거절' 받은 제재완화.. 이후에도 설득외교에 방점

■2018 국정감사(10/10~29)                
◇ 행안위, '고용 세습' 서울교통공사, 아들·며느리 등 친인척 108명 채용, 정규
직 전환 협상 과정서 폭력, 한국당 “서울
교통공사 아들·딸 고용세습 국정조사 추진”
, 교통공사 “친척 1912명 중 108명만 정규
직” 서울교통공사 측 해명했지만 “가족 이렇게 많은 직장 있나” 비판
◇ 기재위,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의 허술한 보안관리 도마에.. 심상정 “심재철 측, 관리자 권한으로 재정정보 접근, 백도어로 유출 가능성”.. 추경호 “정부 시스템 보안 취약”, 여당 “심재철 감사위원 사퇴” 주장에 한국당 반발 ‘파행’
◇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 정면 충돌.. 야당 “캠코더 공익위원 거수기 역할”, 여당 “9명 중 2명만 새 정부 임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야당 주장엔 “MB 정부 때 실시 불가 이미 결론”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6일부터
본격 가동,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JSA 비무장화’ 논의 본격화, ‘3자 협의체’ 첫 회의, 9·19 군사합의 따른 JSA 비무장화 방안 협의.. 화력·인원 철수 입장 조율, 이달 내 조치 완료 계획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 경기
부양이냐 금융안정이냐.. 동결 후 11월 인상 전망에 무게.. 10월 인상 기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낮출까도 주목, 소수의견 더 나오나.,

■민주당과 정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 실시키로.. 잘못 사용된 지원금 회수하고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횡령죄 적용, 회계집행 투명성과 학부모의 상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하기로.. 강력 대응, 21일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적용도.. 실명·횡령죄·시스템.. 사립유치원 개혁 신호탄

■月10만원 아동수당 타려, 내는 증빙
서류만 최대 132건,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가정 중 상위 10%만 빼고 나머지 90%에 매월 10만원씩 주는 제도, 오산시, 최대 132건 서류 필요, 100건 넘게 제출
한 가정 전국에 5곳, 수당 제외 대상 선별
비용만 年 1000억, 서울·대구시 등 “모든 아동에 수당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이틀째 소환, 통진당 재판개입 추궁, 밤샘 조사 뒤 9시간 만에 다시 출석.. 대부분 혐의 계속 부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前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

■트럼프·사우디 “카슈끄지 암살 아닌
심문 중 사고사” 입 맞추기.. 왕실 “승인
없이 진행된 작전” 책임 회피, 트럼프, 살만
과 통화 후 “독자적 살인범”.. 美 125조원 규모 무기계약건 의식한 듯.. 사우디 간 폼페이오 “투명한 수사에 감사”.. 살해 의혹 면죄부 정리 수순

■中 경제지표 악화→실물경제 악화, 악
순환의 고리에 빠졌나.. 16일 상하이종합
지수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폭 커지자 정부 부양책 기대감도 무너져..

■세계 최강 전투기도 맥 못쓴 허리케인, F-22 17대 대파, 대당 1억4천만 달러 F-22 전력 10% 날아가.. 틴들기지 "모든 전투기 큰 손상.. 심각한 구조적 결함"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유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건 역사의 큰 흐름을 놓쳤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친박계를 중심으로 비롯됐다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20대 국회가 기존 발의안과 비슷한 법안을 냈다 폐기된 비율이 이전 국회보다 두 배 높아졌습니다. 의정 실적을 부풀리고자 상호 묵인하에 몇몇 문구만 바꾼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가 폐기하는 행태가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 면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재 "지켜보자·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4. 첫 회의가 열린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됩니다. 남북은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김무성 의원의 사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가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으로 입주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구역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임대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의 혜택을 주는 곳입니다.

6.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김한’ 변호사가 신임 특검보로 임명됐습니다. 특검팀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대호 특검보와 최득신 특검보가 첫 공판을 앞두고 최근 특검팀에 사표를 낸데 따른 인선입니다

7. 한국전력공사가 못 쓰게 된 자산 처분 과정에서 수량 파악이나 장부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황당한 실수로 320여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한전의 자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8. 세월호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애국심에 한 일로 동기가 순수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10. 소방관들의 절반가량이 민원인 응대 등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화재나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시민사회단체들이 난민·동성애 혐오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혐오세력의 공세에 끌려다니며 혐오와 차별을 방조하고, 인권 법안이 철회되는 등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 외에 학생을 폭행 또는 방조한 교사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3.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한 달 수입은 27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집주인의 경우 307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실종된 자국 언론인이 심문 도중 실수로 숨졌다고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이 승인 없이 이뤄졌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15. LG복지재단은 새벽길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던 중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선웅 군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재단은 또, 유가족에게는 5천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새 차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내년부터 창경궁 야간 개방을 연중 하기로.
월남·월북 방지 위해 JSA 남·북초소 교차 설치.
국민 10명 중 5명은 체벌은 "폭력 아니다".
유치원총연합회 사과, “그러나 비리 오명썼다”.
홍준표, "더 이상 침묵 않겠다" 복귀 시사?.
독감 백신, 국산과 수입산 '효능' 차이 없다.
오늘 내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 이어져. 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 넬슨 만델라 -

세상에 태어나 첫걸음마를 띠고
아마 수십 번 넘어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섰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했고 우리들의 인생이 또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준 당신이 있었기에 또 일어설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함께 이 길을 힘차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좋은 수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